“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기타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형법 제367조, 공익 건조물 손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10년이다.” <대 법전 참조> 현재 제천시민연대가 시 청사 앞에 게첩한 현수막은 공익목적 현수막으로 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허가된 현수막이며,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 상기 법 적용도 가능하고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에 해당 되 처벌받을 수도 있다 불법 현수막 잣대로 평가할 사안이 아닌 상위법이다. 시민연대가 7일 제천경찰서에 정식 고발했으며, 수사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연대(김성태)대표에 따르면, ‘연애’ 자가 들어간 현수막만 골라서 철거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관련 있는 사람 소행으로 예측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넷째 날인 5월 6일, 연휴 막바지에도 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는 색동놀이를 즐기기 위한 어린이, 가족 및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변검&마술쇼와 불쇼 등 이색 프로그램들이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퍼포먼스랜드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제16회 경상북도 노국공주선발대회가 개최됐다. 노국공주 선발대회는 고려 말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공민왕과 함께 안동으로 몽진한 노국공주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며, 올해 노국공주 선발에 앞서 경북 도내 초등학교 2학년~5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시행했고, 최종 40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대 행진, 인터뷰, 개인기 등을 통해 발랄한 재능을 뽐냈다. 선발대회 결과 동부공주에 최가윤(안동 용상초 3학년), 서부공주에 김수연(예천 홍명초 3학년)이 선발됐다. 오후 2시부터는 안성남사당 줄타기와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탈춤 공연장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어린이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열려 어린이들의 잠재된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모습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축제장 곳곳에서는 야생
대한민국 대표 정신문화축제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지난 6일 폐막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축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4일부터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2’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문정둔치 일원에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 기간 영주시 곳곳은 선비문화를 직접보고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선비문화 도시 영주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 첫날인 4일은 영주시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 외국인 참가팀 등 500여 명이 다양한 선비복장으로 함께한 전국팔도 선비퍼레이드가 1.6km가량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문정둔치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선비문화축제 주제공연, 교지전달 퍼포먼스에 이어 5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아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환호성을 자아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궂은 날씨에도 △경북 도립국악단과 국악인 박애리의 공연 △이창호 국수의 지도대국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댄스파티 △어린이 태권도와
‘연애’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겨운 소리다. 시쳇말로 남녀 간 사랑이 승화될 때 연애란 단어로 표현했으며 지금껏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온 아름다운 용어다. 얼핏 들으면 삼류 소설 속에 나오는 천박한 비속어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렇듯 과거엔 연애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제천시민연대대표(김성태)가 현수막에“연애만 하는 제천시장”이란 문구로 시 청사 입구에 게첩 했다며 김창규 시장이 발끈하고 시민연대 김성태 대표를 고발이 아니고 고소한 것 같다. 여기서 일부 지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창규 시장 개인이 고소했다며 전하고 있다. 김창규 시장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만 제천시장이고 7시 1분부터 다음날 8시 59분까지는 제천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개인이 고소하면 법적 효력이 성립하고, 시장 자격으로 고발하면 효력이 상실되나? 그렇다. 시장 자격으론 처벌이 난해(難解)하고 약간의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개인사’라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미 김창규 시장연애설은 자신이 2024년 2월 경 밝힌 바 있으며 전국 언론이 심도 있게 앞다투
충북 제천시 산곡동 모 주유소 대표가 사용 중인 농지 대략 3300㎡를 제천시로부터 ‘물건을 적치 하겠다’며 2021년부터 2026까지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잡석(파쇄석)으로 포장한 후 수년을 덤프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모 주유소 대표는 잡석을 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필자에게 말했으나 그곳은 잡석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며, 제천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순환 골재가 아닌 잡석으로 확인됨에 따라 필자는 순환 골재로 보도한 칼럼을 잡석으로 바로 잡는다. 취재하면서 현장 확인을 했고, 봤을 때 잡석이 맞는데 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반입했다고 했는지? 잡석이 진행하기가 훨씬 유리할 텐데 아쉬워하면서 필자는 모 주유소 대표 주장에 따라 순환 골재로 칼럼을 송출해 줬다, 왜 그랬을까? 필자가 순환 골재 모르는 사람 아닌데… 순환 골재든 잡석이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농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농지법 위반이다. 주차장은 허가 대상이 아니며 당해 시·군에서 허가할 수 없다. 제천시 농지 관계 공무원은 현장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 1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남성현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 ▲한국임업진흥원 임업현장지원센터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이산면 석포리, 내림리 일대에 생태습지 및 테마식물원 조성 등 113만㎡의 부지에 친환경 수생태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5월 중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 임업현장지원센터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재배 컨설팅, 가공·유통 마케팅 교육, 가공품 판로개척, 청년 임업인 창업 정보 지원 등을 임업인에게 제공해주는 전담기관으로, 초보 임업인도 쉽게 임업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임산물 교육·임업인 창업지원기관이다. 영주시에 따르면 임업현장지원센터가 유치되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임가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임가 소득증대·임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날 박남서 영주시장은 “임업현장지원센터가 유치되면 백두대간의 중심지로서 다수의 국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산림산업 시너지 효과가 크다”며, &l
단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지난 1일 단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감독에 안성영 전 단양고등학교 코치를 감독으로 임용하며 창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준비를 시작했으며 단양군 체육회를 통해 7개 종목단체로부터 창단의향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공개 제안설명과 평가 절차를 거친 끝에 육상을 1순위 창단 종목으로 선정했다. 안 감독은 단양 출신으로 충북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단양에서 20년 이상 초·중·고 학생을 지도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뛰어난 지도 실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 우수지도자상도 여러 차례 수상하고 육상국가대표 후보전문지도자로 활동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 감독은 “선수발굴과 영입을 착실히 준비해 내년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 학교 체육과 연계해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감독 채용으로 단양군은 본격적으로 선수단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
단양 구경시장에 눈과 귀가 즐거운 볼거리가 풍성해진다. 단양에서의 첫 공연은 오는 4일 오후 4시 구경시장 문화광장에서 성악 전문 연주단체인 ‘보체비바’가 공감과 감동을 전하는 버스킹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체비바’는 이탈리아어로 ‘생생한 목소리’라는 뜻으로 관객들에게 항상 생생하고 활기찬 노래를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결성된 그룹이다. 클래식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뮤지컬,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며 ‘보체비바’만의 특별한 스타일이 구경시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전통시장에 문화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우리동네 문화장날’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충북도내 전통시장에 국악·타악·대중음악·월드뮤직·팝페라 공연을 열어 생활인구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양은 5월 4일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1일, 6월 1·8일, 9월 14·21일, 10월 5·19일, 11
국회도서관은 지난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발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 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
충북 단양군이 대한민국 내륙 관광 1번지 시대로 가기 위한 해법들을 내놓았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30일 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양의 관광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내륙 관광 1번지 단양’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기재부·산업은행 주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사업에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사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총사업비 1,133억 원의 이 사업으로 단양역 주변과 역부터 심곡터널 1.68km 구간에 △남한강 케이블카 △대형 호텔 △미디어아트 터널 △로컬 마켓 등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출자 조례 제정, 군관리계획 심의를 목표로 추진해 오는 11월쯤 착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단양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 지역 도로높임 개선 사업’도 내놓았다. 여름철 홍수기나 겨울 장마 때마다 노동, 장현, 마조리 3개 마을 사람이 달맞이길이 잠겨 10km가량의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6월 12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