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광역 17개, 기초 243개) 민선 8기가 임기 1년을 보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과제가 적지 않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 즉,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경향은 기든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요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요소가 모두 포함돼 있다. 지방 분권화의 논리는 증대된 국가기능을 여러 정치단위에 분산시킴으로써 분업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것이며, 다양한 정치실험을 통한 구성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과정으로서 지방자치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의 ‘지방분권’과 정합성을 추구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균형’정책은 정부의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참여에서 지방의제가 국정운영에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지사 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분
왜 갑자기 확장공사를 하는 걸까? 제천시민들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24일 오후 제천 시내 모 커피집에서 중전 파크 골프협회 전무를 만났다. 전무 말에 따르면 “파크 골프회원이 약 1400명 되는데 모두 제천사람뿐 이라고 말했다” “외지사람들이 뭐하러 제천까지 오느냐, 자기들 있는 곳에 파크 골프장 전부 있는데 왜 오느냐” 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제천시가 말하는 내용과 너무 상이 하다. 제천시는 현재 시민을 너무 힘들게 하며 전부 바보 취급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시내는 장사가 안돼 길거리에 나가 앉을 판국이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은 제천시 소유 땅도 아닌 곳에 19억을 투입 하고 기회만 있으면 헛소리만 지껄이고 있다고 일부 시민들은 안타까워한다. 제천시 관계자도 업무파악을 못 했다, 2019년 9홀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민선 6기 때 9홀로 시작했고 2019년 민선 7기 때 9홀 더해 18홀을 유지해 오다 금번 김창규 시장이 19억 투자해 54홀 규모로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모 시민이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제천시에 하천부지를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호위함, FA-50과 같은 해&middo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 안동시청 직원들이 25일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일원 과수원을 찾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에 나섰다. 현재, 진평2리 과수원 일대는 나무 밑동까지 차오른 토사에 대규모 장비로는 진입과 제거가 불가능해 인력 투입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시청 관광문화국과 한국정신문화재단, 체육회 직원 등 50여 명은 집중호우에 쓸려온 토사를 삽으로 퍼내 한데 모으고 나서 트럭 등으로 실어나르며 과수농가의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과수원 농지가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의 토사에 덮혀버려 너무 안타깝다"라며 "복구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농가 시름을 덜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 경북 영주시에 지난 13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피해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군 장병 1737명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1074명 등 누적 인원 3100여 명이 수해복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해복구 참여자들은 비탈면 토사 붕괴로 주택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작업에 투입돼 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피해 가옥을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와 두둑 쌓기로 추가피해 예방 조치를 진행했다. 긴급 복구지원 현장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군 장병들은 유실되거나 파손된 시설과 농경지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육군 제7공병여단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지원해 주택 토사 제거, 도로개통 등 복구작업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지역의 아픔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피해복구가 빨리 이루어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 맛 좋기로 소문난 단양마늘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다. 단양마늘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속이 단단하며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호응도가 매우 높다. 단양마늘은 8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을 만큼 효능도 인정받고 있다. 군은 단양마늘의 꾸준한 판매 촉진을 위해 단양마늘 라이브커머스 및 TV 홈쇼핑, 자매결연단체 판매, 명절선물 구입 등 관내 기관단체 등을 통한 단양마늘 팔아주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인지도를 점차 높이는 중이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단양군이 단양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운영한 ‘단양마늘 직거래장터’에서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억 6천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판매액을 달성했다. ‘단양마늘 직거래장터’는 전국적인 수해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자 본래 계획한 마늘축제의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이 취소하고 축소해 운영됐다. 행사가 축소되면서 관광열차, 시티투어, 자매결연처 단체방문객 등이 줄줄이 취소돼 행사장 내 방문객이 감소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관광지 할인 인센티브와 구매 사은행사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단양마늘의 우수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안동시 관내 약 35km의 중앙선 폐선 구간이 복합휴양레포츠가 가능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안동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도심 속 복합 Railway, 안동 이음길 조성사업’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철도 고속화 및 복선화로 발생한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철도공단 공모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 채택으로 안동시는 2022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임청각~와룡터널 구간 테마화거리 사업과 더불어 중앙선 폐선 전 구간에 대한 활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풍부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복합휴양레포츠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일직면 회암터널까지 35km 사업구간의 네이밍은 중앙선 개통일에 착안하여 “중앙선 1942”로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단양군은 민관군이 모두 손잡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다한다는 말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도로 파손 등 큰 피해를 받은 단양군에 민관군이 손잡고 수해 복구에 나서 수재민을 비롯한 단양군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군이 파악한 도로 파손, 수목 전도 등 피해 건수는 총 163건(사유 시설 15, 공공시설 148)으로 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단양지역은 피해가 산발적이고 기후변화로 호우가 언제 내릴지 몰라 서둘러 수해 복구 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중호우가 끝나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찜통 같은 더위 아래서 지역 민간단체들과 군 장병, 군 공무원들은 수재민과 함께 수해 복구에 온 힘을 보탰다. 지난 17일 단양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들과 함께 대강면 방곡리의 침수 피해 가옥을 찾아 집 안 청소와 가재도구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마을주민들도 이웃의 어려움을 두고만 보지 않고 수해 복구에 손을 보태며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왔다. 3105 부대의 장병들도 단양읍 기촌리, 단성면 두항리, 어상천면 연곡2리 등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난 22일 괴산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괴산댐 월류로 제방이 붕괴되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는 이경용 지역위원장과 홍석용 의원, 민주당원 다수가 참여해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경용 위원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중전 파크 골프장(5만 2015㎡)은 2019년 9홀, 2020년도 9홀로 조성된 제천시 소유 18홀 규모 파크 골프장이다. 이곳에 제천시가 시민 혈세 19억을 투입해 54홀 규모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은 남한강 수계 공유지로 지목은‘유지(저수지 땅)’인데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가 관리하며 제천시가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20일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약 30분 동안 중전리 파크 골프장허가 관련 문제를 취재했다. 사실 허가는 차치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2항, 식물을 식재하는행위, 6항, 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1, 2, 3, 항 농약관리법 시행령은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은 사용 못 하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파크 골프장 수중 전망대 구조물은 불가피한 고정 구조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