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의 증가로 과거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요인경호법안’ 과 ‘경찰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 경찰 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범위설정이 어렵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향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 입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을 발간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용지가 역대 최장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라고 했다. 여기서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추천 정당이 이는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결과로 보면 각 정당은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완화의 영향이 크고, 과거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에서도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되고,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 순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33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이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이경용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후보는 매년 2천 730억원의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인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민생경제, 민주시스템, 어느 곳 하나 멀쩡한데가 없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전세계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편향된 외교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전쟁 위험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5위에서 200위까지 추락하였고, 군 소집을 면제받은 대통령은 연일 선제타격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독립투사, 민족의 영웅들을 지우며 철 지난 이념분쟁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깁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국회가 발의한 민생법안을 거부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위법을 조사하겠다는 특검마저 거부합니다. 이태원 골목을 걷다 일어난 참사,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최지우(44)가 27일 제천시청 브리핌룸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최 후보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천·단양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제천·단양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 유치 실패, 기업도시 유치 실패 후 변화와 발전이 없는 제천·단양 주민분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 출마에 앞서 “‘소통하는 정치인’,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인’, ‘통합의 정치인’, ‘일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신념과 정신이 제천과 단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최지우”라고 강조하며, “제천·단양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제천·단양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추어 걷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울 노원구 한 갈빗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원구 상계동은 이 전 대표의 출생지이자 세 차례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구이다. 지난 2021년 인근 주택을 매입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천하용인’(천하람,허은하,김용태,이기인)은 거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남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전 대표 측근에 따르면, 창당 준비에 필요한 발기인 200명의 오프라인 서명도 다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노원구 갈빗집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에 “원래 국회에서 하려 했으나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의미가 깊은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자는 취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엄태영 의원의 국비 확보 홍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다음은 이경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논평 전문이다. 지난 12월 21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이 확정되자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 홍보가 시작되었다. 제천·단양지역 엄태영 국회의원도 국비 2천 88억원을 확보했다면서 홍보에 동참했다. 하지만 규모와 내용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첫째, 국비 확보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 2020년 2천942억원, 2023년 2천587억원과 비교하면 엄태영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국비 확보 규모가 거의 1/3 줄었다. 지역이 둘이라 반으로 나누면 1천억 남짓인데 이것이 홍보할 만한 일인가? 더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천·단양 국비 확보에 자신감을 내보이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결과다.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성적은 더욱 처참하다. 2024년 국비를 충주가 8천381억원, 원주는 6천818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제천·단양에 비해 3배나 4배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치적(治積)이 아닌 수치(羞恥)에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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