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3만 7,000여 명의 대원과 지도자 전원이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를 벗어나 수도권 등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의 플랜B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부터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처라고 하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 현장이다. 어차피 ‘국제 망신’을 톡톡히 당했지만, 이젠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용하게 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심성의껏 돌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조금은 좋게 해야 할 책임이 커지게 됐다. 국격이 걸린 만큼 12일 잼버리 종료까지 행사를 우선 잘 끝내야 한다. 이후엔 ‘부실 국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리에 대해선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나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감찰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잼버리 사태를 둘러싸고 여가부 내 관계자끼리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등 내홍 조짐도 나타나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철저한 감찰 및 그에 따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 사태 책임에 대한 공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