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소속 제천시장 출마 예정인 이상천 전 시장과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선 9기 제천시장 자리를 놓고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들이 최종후보로 낙점될 경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람 행보에 지역 여론이 변곡점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후보경선도 남아있는데 인물 갈증으로 애타는 민심은 어느 때보다 수위 조절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필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곧음이 넘쳐나는 정확한 사람으로 평가 하고 싶다. 20일 문화회관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필자가 대뜸 “시장출마 선언은 언제 하느냐”고 질문 했더니, 출마하는 것은 분명한데 공식 선언은 일정을 봐서 하겠다고 웃었다. 이충형, 이 사람 아직 60세도 안 된 젊은 지역 정치유망주다. 선비의 품격을 갖춘 매력 있는 언론인 출신으로 항상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인품을 소유한 정치 신인반열에 오른 참신한 사람이다. 필자는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고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대화를 잠깐 해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명암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단체장도 실물지표와 체감 경기 간 괴리현상을 좁힐 수 있는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이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이상천 전 시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7급 공채 지방공무원으로 출발해 제천시 요직을 두루 거쳐 민선 7기 시장을 역임한 억척같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불행한 정치 바람이 불어 2022년 재선에 실패한 후 현재 지역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상천 전 시장은 소개할 이유 없이 시민들이 필자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시민을 위해 일을 많이 했다는 평이 뒤따르는 인물이다. 성격도 남자답고 고소를 했다가도 잘못을 인정하면 금방 소취하각서를 써주는 통 큰 행정을 했으며 제천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정 달인이다. 사실 민선 7기 일 많이 했다. 현재 안동 권기창 시장이 이상천 전 시장 행정 추진력과 비슷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방행정은 시민들 흙 묻은 손 기름 묻은 손을 잡아줄 줄 아는 인물이 시장이 돼야 하거늘 시민이 서낭당 신주처럼 모셔주기를 바라는 인물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상천 전 시장은 일찍 아버지 없이 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한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 눈물도 알고 있으며, 현재 제천시 화산동에서 3년째 지역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하든 간 묵묵히 봉사하며 지역 어르신들을 돌봐주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제천시가 출연해 운영 중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 규모의 기금 중 약 90.9%(100억 이상)가 고위험 보험상품에 투자 운용되고 있어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기금이 마치 개인 자산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험상품 투자 운용 중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 원, 2022년에 6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두 해 합쳐 약 5천만 원의 해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 운용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기준은 ‘기금 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보험상품에 90% 이상 가입하고 최장 10년 계약을 진행해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 모두 포기한 운용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최대 물품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정치인 비방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14일에 개제된 비방 글은 지난주에도 한차례 더올라왔고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사람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충북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길에서 보이면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내용도 포함됐다. 12.3 내란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곳곳에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다. 그 여파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다소 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지역 정가의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지지 축을 중심으로 반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역위원장이 소속 기초의원에 대한 재명시도와 최종 중앙당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썩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이 글을 본 지역 시민들은 얼마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 선동이나 폭력적인 행동과 같은 불법은 지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통상 야권성향으로 분류돼 오고 있는데 이번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오자 조사결과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대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 중심의 네거티브 경쟁이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은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소상공인 지원, 지역 발전, 복지 등 유사한 정책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접근 방식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과 정당 관련 키워드가 압도적이었으며, 제21대 총선에서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선거의 주요 의제와 정당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산된 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자동 폐기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해 상당수 이탈표가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당론을 굳히고 단일대오를 형성해 표결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회 주변에 시민 100만 명(민노총 추산)이 운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탄핵안이 재석의원 미충족으로 자동 폐기 되자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일부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항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한편, 계엄 해제 사흘 만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 발표 중 얼굴에 미소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웃음이 보이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계엄사태의 상황인식이 전혀 없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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