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3일, 직접 국정브리핑에 나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해에서 15년 동안 탐사 작업을 벌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석유 회사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 분석을 담당한 미국 지질탐사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Act-Geo)에 대해 글로벌 개발 회사가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인 점이 알려지자 곧바로 예측 신뢰성에 의혹이 커지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지난해 6월 5일 한국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밀유지계약’을 들어 답변하지 않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후 야당은 지난해 12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시추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23일 오후 기준, 일명 ‘크리미널윤’이란 사이트명으로 검색하면 ‘내란범죄혐의자 명단’이란 사이트가 검색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란수괴, 군부, 경찰, 대통령실 등으로 나뉜 목차와 사진, 소속, 가담 행위, 직업 등을 볼 수 있게 공개해놨고, 지난 18일에서 19일 사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일당의 사진도 올라와 있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 등으로 분류해 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과 유명인들에 대한 신상도 올려놨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된 이들 모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고, 기각된 2명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통상 야권성향으로 분류돼 오고 있는데 이번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오자 조사결과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제천·단양 지역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를 본 시민과 각계 단체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항의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 퇴진 제천단양비상시국회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엄태영 제천 사무실 앞에서 단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200여명가량이 운집한 가운데 “위헌계엄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를 외치며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과 지역구 엄태영 의원을 규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탄핵 표결 이후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규탄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천·단양 지역에서도 비판의 열기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정황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집무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을 뒤집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는 의견들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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