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왕암동 제2 산업단지 내 과속방지턱이 심하게 훼손되어 긴급 보수작업이 요망되고 있다. 한동안 보수작업을 하지 않아 무심코 주행하다 보면 요철이 심해 차량핸들이 틀어지는 등 운전자들은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20일 이곳 주민 모 씨는 오래전부터 방지턱이 훼손되어 있었으나 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시를 비난했다. 모 씨는 차량적재 함에 물건을 싣고 오다가 털썩거리는 바람에 일부 깨어지고 못쓰게 돼 버렸다고 언성을 높였다. 현장을 취재해보니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요철이 심해 휠얼라이먼트도 해야할 지경이다. 과속방지턱 블록이 70% 이상 깨어지고 심하게 구멍이 생겨 차량파손 시키려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보였다. 이와 관련 시건설과 도로팀에 전화했지만, 출장 중인지 통화하지 못했다. 왕암동 제2 산업단지 아파트 방향 뒷길인데 공단 내 직원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길로 야간운행 시 자칫 차량핸들을 뺏길 수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지방이 심각하다. 지연, 학년, 혈연 등으로 얼룩진 지방이 끼리끼리 감투를 나누어 쓰고 지방 권력 장기집권하는 바람에 능력과 덕망을 갖춘 젊은 인재는 2선으로 밀려나고 나이 많고 폐습에 젖은 관료들이 행세하는 바람에 경제는 바닥, 젊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 소재 의림지 놀이시설은 농협 전 조합장이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건축법 위반을 일삼아 왔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으며, 의림지 수리공원 공사 관계로 놀이시설 뒷부분이 허전하다는 핑계로 불법건축물 수동을 설치해놓고 있었다. 불법 사실을 사업주 아들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시정 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필자에게 프라이팬 1개 (시중 가격 약 2만 원 정도)로 취재 무마를 시도하면서 의림지 마을 이장도 오래 했다며 자신이 의림지 토박이라고 강조했다. 제천농협 조합장까지 했다고 전하면서, 제천시가 수리공원 시공할 당시 일부 보상받은 수십억 원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놀이시설 부지(약 2900㎡까지) 감정평가 상당한 자산가가 필자에게 취재 무마할 생각으로 달랑 프라이팬 하나 들고 손 내미는 속내가 상식을 넘어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취재 말고 사무적 고객 감사 표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이 21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90만원 보다 높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일로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인지하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함으로 이영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
충북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당시 일각에서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증거가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을 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이 의원의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 함에 따라 2심 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오늘 선고한다. 이영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굴마노바 의장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김 의장과의 회담은 올해 7월 김 의장의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김 의장은 굴마노바 의장과 회담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에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국 기업의 對투르크 투자 확대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제1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동 회의를 계기로 5개국 의회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으로, 앞서 오늘 오전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굴마노바 의장과의 회담 종료 후 뒤이어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전후로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및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92년 공식 수교 이래 새로운 30주년을 여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째인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이송 전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으나, 이 대표는 스스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수상 관광 메카 단양의 수상 레포츠 아카데미가 뜨거운 호응 속에 다시 한번 열린다. 군에 따르면 2차 아카데미는 1차로 5∼6월까지 진행했던 플라이보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레저기구 전동서프보드와 SUP로 단양읍 상진리 계류장에서 내달 29일까지 마련됐다. 단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국내 최대 인공 호수라는 수상 레포츠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2차 아카데미는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총 3회 전문 강사의 지도로 전동서프보드는 매주 목․금, SUP는 매주 목․금․토․일 2개월 간 군민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과정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더해 매주 주말마다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총 5회 군민과 관광객에게 SUP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육은 단양군 수상레저센터를 통해 사전 및 현장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전동서프보드 교육은 1회당 2명 총 24명이고 SUP 교육은 1회당 8명 총 96명이 2달간 4만 원의 강습료를 내면 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당 최대 6명이고 총 360명이며 체험비 3천 원이다. 접수 마감 시간은 오후 4시까지이고 현재
[미디어포커스=김병호 기자]영주시가 영주댐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2023 영주댐 준공 기념 건강걷기대회’가 16일 댐 일원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와 코스로 구성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오전 10시에 동호이주단지 삼거리에서 출발해 용미교, 용두교, 용마루2공원을 지나 평은역사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를 가족·연인·지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효명(35세, 가흥동)씨는 “아내와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며, “아름다운 영주호를 배경으로 찍은 커플 사진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참가자에게는 기념 수건과 간식 등이 제공됐으며, 승용차, 전자제품 등의 푸짐한 경품추첨 행사도 진행됐다. 영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완공 7년 만에 준공 승인을 받은 영주댐과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영주댐 자연경관을 한눈에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