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은 소리] 지방 균형의 필요조건인 행정 통합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형 지방 자치의 모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국토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1만1856 km²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데, 국내 총인구(5112만명)의 절반(51.6%)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인구 과밀화로 주택·교통·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 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5극 3특’ 지역 육성책 추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지역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행정 통합을 통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고루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 권역의 산업, 행정, 교육, 교통 거점을 강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적잖다.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이 입법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의

• 황종택 칼럼니스트
• 2026-03-10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