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포함하는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행안위에서 제천시가 출연해 운영 중인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 규모의 기금 중 약 90.9%(100억 이상)가 고위험 보험상품에 투자 운용되고 있어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기금이 마치 개인 자산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험상품 투자 운용 중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에 4,369만 원, 2022년에 61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두 해 합쳐 약 5천만 원의 해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년 또는 10년 장기계약 보험을 4년 또는 6년 만에 중도 해지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 운용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기준은 ‘기금 운용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예금, 채권, 신탁 등 분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보험상품에 90% 이상 가입하고 최장 10년 계약을 진행해 사실상 안전성과 유동성 모두 포기한 운용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미술 전공자 등 시민들의 활발한 재능기부에 힘입어 한강공원과 공원 내 기존 노후 시설물에 산뜻한 벽화를 그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벽화 활동에는 홍익대·고려대·서울대 등 대학생 동아리 단체와 미술을 전공한 일반인 1,7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이 노후 시설물 개선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효과, 공공디자인 정책 홍보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다중적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한강공원 벽화 봉사활동으로 재능을 발휘한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황유빈 씨는 “낡은 공간을 새롭게 채색하며 수많은 봉사자와 함께한 경험이 유독 기억에 남았다. 주말마다 익숙한 얼굴을 반갑게 마주할 때면 늘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워가곤 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더위에도 굴하지 않으며 끝까지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라며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한강공원 곳곳의 다소 낡은 시설물에 벽화를 그려 넣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 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만에 이시바 총리와 세 차례나 만남을 가질 만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뜻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 간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굳건히 자리 잡아 두 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은 부산 동백섬에서 친교 산책과 만찬도 함께하여 관계 강화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30일 오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역대 시장·군수를 초청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전통과 경험의 지혜를 나눴다. 간담회는 원주시가 주요 역점 시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임 지도자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함께한 김대종(1대), 김기열(3·5·6대), 한상철(4대) 전 시장과 이돈섭(37대), 강태연(39대) 전 군수는 “원주시가 보여준 소통 노력과 그간의 긍정적 변화에 감명받았다”라며, “후대를 위한 의미 있는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오늘날 눈부신 원주의 바탕인 전 시장·군수님들의 땀과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얻은 귀한 지혜를 경제 제일 도시로의 성장과 시민 행복을 향한 지침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단양군의 스마트관광 애플리케이션 ‘단양갈래’가 출시 두 달 반 만에 가입자 6천 명을 넘어섰다. 관광·교통·숙박·체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단양여행의 필수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다. ‘단양갈래’는 관광지 정보 제공은 물론 숙박 예약, 패러글라이딩·캠핑 등 체험 예약, 기차·시외버스 예매와 택시 호출 등 교통 기능, 단양투어패스 연동, 주차장 안내 및 정산(고수동굴·도담삼봉)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관광지 오디오 가이드와 AR 포토 미션투어 등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도 담아 ‘앱 하나로 즐기는 단양여행’을 실현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민선 8기 김문근 군수가 강조해 온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공약의 가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단양갈래’를 통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가입자 통계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이용자가 전체의 약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청권 12%, 인천 5%, 기타 지역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 관광객의 높은 수요와 중부권 내륙 관광지로서 단양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앱 이용 행태 조사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인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일까지 최장 10일간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길어진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목)부터 10월 12일(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작년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775만 명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 강화,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설 명절 이후 국도 12개 구간(92km)을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4∼9, 21:00→01:00)한다. 또한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동 편의·서비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대검찰청(총장 직무대행 노만석)ㆍ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9월 제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해 최근 5차·6차 기획조사(’24.7~’25.5)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 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지능팀)을 운영 중이며, ’24년 8월 이후 ’25년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인원 282명ㆍ구속 13명)에 대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지역 몇몇 사람이 재탕 삼탕 해 먹으니 똑같은 레퍼토리가 연달아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 변화를 모색해야 과정도 이채로울 수 있는데, 한사람이 수십 년 동안 집행해온 방법 똑같이 연출되는 걸 보면서 시민들은 식상(食傷)하다 는 반응이다. ‘먹고사니즘’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150여억 원이나 투입해 옛날을 기억하게 만들 이유가 뭔가. 세대(Generation)란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의 연령층을 말한다. 특정 단체가 주관한 행사의 주체가 아날로그 면 디지털로 교체해야 성과물이 도출되는데, 제천시는 그 과정이 이미 빛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는 AI 시대로 급변하고 있으나 행사 주체가 아날로그 상태에서 머물고 기획력이 떨어지면 글로벌화로 치닫는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왜 국제 한방천연물 산업엑스포 인지, ▶천연물 산업엑스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한방천연물로 제천시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등 핵심적 전시는 비켜 갔다는 지적이 우세하며, 형식적, 가시적 표현에만 급급한 나머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혀 주지 못 했다. 가령 국제 신형전투기 박람회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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