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
김창규 제천시장은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엑스포 관람객이 지난 10일 기준 50만 인파가 다녀갔다고 지역 앵무새 언론이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약 50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이라고 잘라 명시까지 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1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관람객 100만 번째 입장이라며 부산에서 온 모 씨 부부가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사진과 함께 또 보도했다. 사실을 제천시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입장권 판매 수는 지난 13일 기준 약 23만 장 팔렸고 금액은 장당 1만 원씩 계산했을 때 약 23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필자가 “김영환 도지사, 김창규 시장 등이 100만 번째 입장객 발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이 부분은 말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루 사이에 50만 명이 다녀간 셈이다. 헬리콥터로 공중낙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빨간 거짓말’을 확인 없이 앵무새 언론이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도민을 철저히 속인 것이고 김창규 시장은 제천시민을 우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100만 명이면 경북 포항시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번씩 왔다 가야 할 숫자로 한방 천연물 산업엑스포 현장은 좁아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2번이나 도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해산 시나리오가 있다. 이 내용은 본인이 대선 경선 때부터 줄 곳 주장했던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윤석열 부부와 부화뇌동했던 사람들 전부 감옥 보낼 것이고 국민의 힘은 해산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2021년도 경선은 신천지가 결정했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은 통일교가 했다. 통일교 11만 명이면 후보를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에서 진행하는 수사는 국민의힘 해산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방송에서 주장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시나리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힘을 내란동조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추경호 등 국민의힘 주요 세력들을 주요임무 종사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통진당 사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힘은 당원구조를 통일교와 같은 유사종교집단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반민주주의 정당이 된다. 사이비 종교 교주의 지령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안동시는 13일 진주시 진주성 내 중영에서 경상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상생을 위한 ‘경상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권 대표 문화도시인 안동, 진주, 통영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문화도시 비전 공유 및 정책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간 문화도시 비전 공유 및 정책 협력 ▲공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적 교류 ▲지역 간 문화기업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 교류 ▲기타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안동시는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전통놀이문화를 재해석한 독창적 문화콘텐츠를 확산하고, 통영은 ‘예술의 가치를 더하는 창의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음악과 공예 중심의 창작 활동과 예술가 지원을 강화한다. 진주는 ‘문화와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서 세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상권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도시가 각자의 문화적 강점을 살려 상호 협력한다면, 경상권은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중심축이자 지역 문화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일명 ‘가격 띄우기’를 하면 ’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3.3~’25.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으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5년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관내 초등 및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수업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수업을 통한 충북 5대 정책 실현으로 제천교육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교사들의 실천 중심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해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사의 자발적 수업 연구가 정착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특히 질문으로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수업과 연계해 교사들의 수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교육 분야의 연구 활동 발표와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범모 교육장은 "이번 수업나눔 축제가 교원들의 자발적인 수업 연구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천 중심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제천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소통의 장, '디지털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으로 진행되며,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함께 지혜를 구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비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 링크(https://naver.me/xt4kzPwz)를 통해서 13일 18시까지 모집한다. 결과와 장소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대한민국 정책 길잡이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했다.
원주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시내권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를 진행해 일부 정치인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총 223매를 정비했다. 앞서 시는 상업용 게시대 585면 중 150면을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용으로 전환했으며, 2차에 걸친 모집을 통해 총 140면을 배정했다. 서동석 건축과장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계획 사전 예고, 관련 규정 홍보, 지정게시대 점진 확충 등을 통해 명절인사 현수막 게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대하면 우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국세청 ‘통합소득 1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8억 원이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930만 원이다. 심해지는 소득 격차…상하 900배 상위 10%는 평균 1억 5200만 원이고,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200만 원이다. 상위 0.1%가 하위 10%보다 900배 많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
안동시가 청춘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025 커플예감! 힐링피크닉’ 시즌4 참가 신청을 오는 10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행사는 11월 8일(토) 안동시의 새 명소로 떠오르는 예끼마을 등에서 진행되며, △예끼마을 랜덤데이트 △커플 한복체험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일대일 매칭토크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거나 안동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1980~1993년생 미혼남녀로, 총 30명(남녀 각 15명)을 선발한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ok@chamhan.co.kr)을 통해 이뤄지며, 참가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31일(금)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2019년부터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9월에 열린 올해 3회차 행사에서는 참가자 32명 중 7쌍(14명)의 커플이 탄생해 44%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께 올해 마지막 회차가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춘이 참여해 서로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인연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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