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 다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으로 ▲ 산림재난의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등 7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5국(글로벌국장 박수진)은 지난 20일 IWPG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IWPG 평화교육 제6기 국내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은 수료생과 IWPG 직원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IWPG 글로벌 5국 대한민국 5개 지부(대구·포항·구미·경주·안동)가 연합해 주관했다. 진행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축사, 교육 브리핑, 수료증 수여식, 수료생 소감 발표, 총평 순으로 이어졌다. IWPG의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PLTE)’은 전쟁 종식과 평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참가자들이 전쟁과 갈등의 현실을 인식하고 평화의 가치를 배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화적인 사고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촉진하는 주체로 성장했다. 이번에 참가한 경주지부 이영미 수료생은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교육을 통해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나부터 실천하며 평화를 확산하겠다”고 깨달음을 전했다. 포항지부 이은성 수료생은 “평화 교육은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하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며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22일, 여명의 시간에 충북 제천시 청전동 식당가에서 배출한 깡통을 열심히 줍는 70세 넘은 할머니를 보면서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지갑을 열어보니 만 원짜리 두 장이 있길래 할머니에게 내밀면서 “쓰세요”했더니 화를 낸다. “내가 왜 남의 돈을 받아요” 하면서 빈 깡통을 열심히 밟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 “할머니 나이가 몇이세요” 하니까 “70이 넘었다” “자식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고 혼자 산다”고 했다. 양은(알루미늄) 재질 빈 깡통은 1kg에 900원 준다면서 재활용 봉지에서 선별한 깡통을 손으로 긁어모은다. 현장에 긁어모은 빈 깡통은 어림잡아 1.5kg 정도로 보였으며 할머니 손수레에 담긴 깡통과 모두 합쳐봐야 약 3kg 정도로 보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2700원 정도 나오겠다. 새벽에 일어나 깡통 주워 모아 봐야 칼국수도 한 그릇 못 사 먹는다는 얘기다. 돌아서 걸어오며 만감이 교차하고 애잔했다. 필자는 눈과 비가 오는 날 제외하고 새벽에 제천 시내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온다. 필자의 유일한 걷기운동인데, 상당 부분 건강에 효과가 있다. 오늘따라 깡통 줍는 할머니를 본 탓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수십억을 꿀꺽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다. 그의 발언은 주로 북한 김정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을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은 단순한 외교적 계산의 결과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 위기에 직면하며 국정 공백이 발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태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트럼프와 같은 외교적 실리주의자들에게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는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맹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향후 한미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한국을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않는 사례는 드물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무관심을 넘어,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대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 중심의 네거티브 경쟁이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은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소상공인 지원, 지역 발전, 복지 등 유사한 정책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접근 방식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과 정당 관련 키워드가 압도적이었으며, 제21대 총선에서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선거의 주요 의제와 정당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시위는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관광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위는 때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시위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법에 맡기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입니다. 시위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멈추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 모두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은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제1교섭단체 2명 및 비교섭단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7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후보자 추천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독립적이고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전했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석범 위원장
국민의힘은 당 조직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며 멀지 않는 장래에 보수 자체 존립은 상당 부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정치를 모르는 초년생들이 집권하는 바람에 야수와 같이 성장한 운동권 출신 정치꾼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文 정권 시절 비상계엄 선포하고 구속한 것이 아니듯, 당시 사건 수사한 선수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왜 조용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세계적 망신을 당하면서 난장판을 만드나,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미약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일방통행식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내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은 전멸하다시피 곤경에 처해있다. 사정이 이러니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통령은 개나 안고 다니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간파하지 못했고 마치 피의자 사건처럼 윽박지르는 정치 노선은 쌍팔년도 케케묵은 보수 정치관념일 뿐, 이를 답습하는 아이러니가 결국 사고를 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툭하면 정부 요인 탄핵할 때 정부는 또 다른 지혜로 국회 파행을 막아야 하는데 막는 기술이 함량 미달이다. 반세기 지나오면서 숱한 정치 전면을 보고 있지만, 현재 국민의 힘은 지혜 있는 정치지도자를 찾지 못했
극동대학교(총장 류기일) 경찰행정학과 성용은 교수가 한국범죄심리학회 제14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범죄심리학회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KCI 등재지 발간)이며,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형사사법 분야 응용 및 개발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학회이다. 학회에는 범죄심리학, 경찰학,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 등 국내 100여 개 경찰 및 범죄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및 연구자 약 2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범죄심리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유관단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성 교수는 “다변화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범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죄심리학 분야의 역할과 응용 및 개발에 더욱 노력하면서,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회원 간의 학술연구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성용은 교수는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고수했지만, 불법계엄의 정황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상 당론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여·야 300명 전원참여했다. 찬성 204표, 부결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서 11시경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계엄군들이 본격적으로 국회 점령에 나섰다. 국회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 계엄령을 효력을 무력화 시켰다. 계엄령 발표 후 약 2시간 만이다. 이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계엄과 관련된 군, 경 지휘부들에 대한 국정질문을 통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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