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가’라는 구조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집중이다. 검사 출신들이 주요 직책을 독식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양성과 협력의 원칙을 약화시킨다. 더구나 검찰의 권력 집중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며, 공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 없다.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이며, 검사 출신들에게 국가 운영의 중책을 맡긴 것도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는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정치 실험이다.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정치와 법의 분리 정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는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 정치의 본질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면, 법조계 출신,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사례가 늘어
11월 중반이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영하권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겨울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더욱이 자영업으로 8~90년대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넉넉한 노후를 준비 못 한 분들이 많다. 나이 들어 돈벌이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으면 그야말로 서럽고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재임 당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말을 남긴다. “지금 여러분께 당장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용돈이 완전히 말라서 자식들 눈치 보기 너무 힘드실 것이고 심심하고 몸 아프고 그것이 제일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입법했다. 기초연금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여당의 입법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원 지급,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인상됐다. 2024년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22.5조 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656.6조에서 약 3.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으려는 포플리즘이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 증액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면서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제천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서정 학생이 2024학년도 한국철도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김서정 학생은 ‘2024.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고졸채용 사무영업 충청권’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했으며,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의 명예를 안았다. 제천상업고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우수반(공기업반, 공무원반, 부사관반)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취업우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후 수업(NCS 준비반, 취업준비 국어반, 취업준비 영어반, 취업준비 한국사반, NCS 자기소개서반, 전산회계반, 전산회계운용사실기반 등)을 실시하고, 야간교실(16:30~21:20, 스터디룸)을 개방하고 있다. 또한 각종 NCS 캠프, 자소서 캠프, 면접 캠프, 취업박람회 참가, 온택트 직장전공 체험학습, 관내 우수기업 탐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김서정 학생은 “취업을 위해 제천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학교에서 제공한 NCS 특강 및 면접 특강이 실질적인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1학년때부터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후배들이 저와 같은 기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당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뜻은 일하지 말란 것인가?”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7인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심리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자신들이 추천 몫을 더 받으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으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연금특별위원회 관련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이들 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주간 업무보고에서 직원들에게“우리 청주시 인구가 88만명을 넘어섰다”며 “청주가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 3분기 수출입실적은 40억 달러 흑자로 높고, 고용률도 상반기 기준 전국대비 2.7%p 높으면서 실업률은 0.6%p 낮게 나타났다”며, “청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맡든 개선책을 찾고 발전시켜서 더 좋은 청주를 만들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을 도입해 정부혁신 기관 인증을 받고 장기주차차량 요금부과로 주차환경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약이행평가 종합보고회가 있었는데 시민여러분이 직접 점검하고 성과와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공약뿐만 아니라 주요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하며,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
2024년 대관령음악제 기획공연 “강원의 사계”의 마지막 시리즈인 <겨울>이 오는 29일 저녁 7시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바로크 합창음악의 명지휘자 ‘김선아 지휘자’와 ‘소프라노 윤지’, 국내 대표 고음악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무대로 2024 강원의 사계가 막을 내린다. 본 공연을 이끌 김선아 지휘자는 국내 최고 바로크 합창 음악 지휘자로, 일본 다카라즈카 국제합창콩쿠르, 야마나시 고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 독일 뒤셀도르프 Philippuskirche 교회음악감독 및 국립합창단 부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성남시립합창단 등 국내 대표 합창단에서 객원지휘를 했다. 현재 부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지휘자,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협연자 소프라노 윤지는 독일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국립오페라단, 평창대관령음악제, 바흐솔리스텐서울, TIMF 앙상블 등에서 솔리스트로 협연, 유럽 및 한국에서 고음악 전문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깊이 있는 해석과 정교한 연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클래식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경북 영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하고 영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4 영주댐 전국 건강걷기대회’가 16일, 영주댐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주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온 6천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9시 50분 동호이주단지 삼거리를 출발해 용미교, 용두교, 용마루 2공원을 지나 평은역사를 반환점으로 하는 코스를 걸으며 영주호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가족 단위 참가자와 걷기 동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셔틀버스 운영과 자유로운 현장 접수로 편리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도 호평을 받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대회 현장에서 “이번 걷기대회는 홍수 피해 저감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영주댐의 수변 경관을 한눈에 감상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영주댐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인구가 88만명을 돌파했다. 청주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인 85만4천1명과 외국인 2만6천821명을 합산한 10월 말 인구는 총 88만822명이라고 발표했다. 청주시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24년 3월 말 청주시 인구는 87만5천659명(내국인 85만1천430명, 외국인 2만4천229명)이었으며, 이후 내국인 2천571명, 외국인 2천592명이 유입돼 총 5천163명이 증가했다. 지난 7개월 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흥덕구 오송읍(6천919명)과 봉명1동(3천766명)으로 나타났다. 오송역 대광로제비앙·오송 파라곤 및 봉명동 SK뷰자이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전입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출생아 수가 월평균 400명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인구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속되던 세종시 인구 역외유출이 4월 이후 비교적 둔화되면서 인구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증가요인이다.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타 시군에서 청주시로 전입한 인구는 총 2만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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