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하면서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해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에 대한 소외와 함께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재외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방안을 알아보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개국 순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 즉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년도 12월 대비 0.15% 증가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 했다. 같은 기준 외국인 소유주택 수는 10.4만 호로 전년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고,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며,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4.1만호), 서울(2.4만호), 인천(1.1만호)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7일 오후 3시,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를 거쳐 그 해의 ‘한국 관광의 별’ 선정하고 있다.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 총 10개 선정 올해는 수상 분야를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수상 부문을 명확하게 했다. 2025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지 분야: ‘경주 황리단길’, ‘대구 사유원’, ‘김유정 레일바이크’, ‘제주 비양도’ 선정 <올해의 관광지>, ‘경주 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통과 젊은 감성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젊은 창업자들이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길을 개조해 감성 카페와 퓨전 음식점, 공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 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이다. 현재 예결위는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 등 국회에 ‘예산 로비’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
(사)내제문화연구회(회장 임용식)는 수몰 4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오후, 청풍면 오산리에 소재한 단돈리 다목적회관 뜰에 ‘한수강북수몰실향비(寒水江北水沒失鄕碑’)를 세웠다. 임용식 회장은 옛 제원군 한수면 서운리 등에 인접한 청풍 단돈리, 방흥리, 진목리, 오산리 전영재 이장 등 주민, 그리고 내제회원과 향토시민들 40여명과 함께 제막식을 가졌다. 이 비석은 연구회원들과 향토시민들이 수립위원회를 발족해 모은 돈으로 추진됐으며, 향토사가 류금열이 비문을 짓고, 문학박사 이창식이 감수했다. 한수강북은 당시 제원군 한수면 호운리, 사기리, 명오리, 함암리, 포탄리, 서운리를 가리키며, 1985년 충주댐 준공으로 인한 수몰로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지역이다. 한수면 서운리 출신 한 이주민은 “그동안 수몰로 전답을 잃어 부득이 떠났지만 남아 있는 고향 강토가 뜬금없이 다른 시로 이관되어 그 상실감이 컸었다. 금번 내제문화연구회에서 이러한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수몰실향비’를 수립한다고 하니 우리 수몰 이주민들은 반가우면서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한편, 향토사학가 류금열 씨는 “충주댐의 설립목적으로 수자원을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은 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로 <내방가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방가사>는 남성중심주의가 가장 강했던 조선 후기, 여성들이 자신만의 생활공간인 ‘내방(안방)’에서 한글로 창작한 전통 가사 문학이다. 이미 지난 2022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MOWCAP]에 등재된 바 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신청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내 주요 기록유산 소장기관들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진행됐다. 신청 대상인 <내방가사> 기록물은 총 567점으로, 이 가운데 한국국학진흥원이 85곳의 소유자로부터 기탁받아 관리 중인 292점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226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도서관,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한국가사문학관, 예천박물관, 상주박물관, 김해한글박물관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총 49점의 기록물을 함께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ㆍ경기 안양시ㆍ경기 부천시ㆍ경기 수원시(대도시), 서울 성동구ㆍ서울 구로구ㆍ서울 강남구ㆍ전남 여수시ㆍ서울 은평구(중소도시) 등 9곳을 ’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플랫폼ㆍ대구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경기 안양시가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ㆍ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ㆍ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ㆍ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중소도시 중 서울 성동구는 주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ㆍ민관협력 도시운영 등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서울 구로구는 보행보조 재활로봇 도입ㆍ다중인파 안전관리 분석시스템 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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