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고,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제주도 배편 중에 가장 단거리 코스로 알려진 완도는 제주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지난 15일 오전 8시, 실외온도는 이미 30도에 육박했지만, 차량을 선적해 제주를 가려는 관광객들로 완도는 북적거렸다. 완도 여객선터미널 바로 앞에는 다도해 일출 공원과 완도타워로 운행하는 모노레일이 있다. 모두 걸어서 10분이내로 이동 가능한 곳이다. 완도타워에서 바라본 다도해 해상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완도와 함께 다도해가 펼쳐진 해안과 작은 섬을 잇는 장보고 대교까지 해안 풍경의 모든 요소가 집약된 모습이다. 타워 전망 층에서는 영상모니터와 전망쌍안경이 설치돼 다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은 물론, 영암의 월출산과 제주도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전국에 명사십리(明沙十里) 해수욕장은 여러 곳이 있지만,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모래를 밟으면 우는 소리가 나서 ‘울모래’라 하여 명사(明沙)가 아닌 명사(鳴砂)라 불린다. 입자가 매우 고운 모래가 단단히 밟히는 촉감이 특징이다. 차량을 선적해 제주도를 가려는 관광객들은 조금 일정을 서둘러 완도를 방문해 완도를 탐방해 본다면 알찬 여행의 한 꼭지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종합예방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1개소에서 금품 체불 6천7백여만원 등 1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24건), ▴임금, 퇴직금 미지급(16건), ▴취업규칙 부적정(15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7건), ▴비정규직 차별(3건), ▴연장근로시간 한도 미준수(2건)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남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이 준수될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적극적인 근로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준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해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장급 고위간부 A씨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 등을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익위 내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익명 게시판에는 “누가 죄인인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글에서는 “고인이 비극이 있기 며칠 전 동료 직원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 잘못은 누가 했느냐, 누가 물러나야 하냐"는 내용이었다. 고위간부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된 간부 직원의 순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분위기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정승윤 부의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형석 관장은 이른바 ‘뉴라이트(신우파)’ 계열 인사로 알려졌다. 김 관장의 과거 주장을 보면 “음악가가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가 되는가"라며 "그런 판단이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을 비롯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지식인은 모두 민족반역자인가?”고 말한 바 있다. 친일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간도특설대와 관련해 백선엽의 친일반민족 행적을 주장하는 어디에서도 조선인 독립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과
고려인보다 삶이 더 각박한 것은 제천인이며, 밑에 돌 빼서 위로 쌓는다고 높이 올라갈 일 없으니 그만하고 제천인이나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 같다. 처음 5000만 원 들여 중앙아시아로 떠날 때 시민들에게 한 말 기억하고 있을 게다. 중앙아시아 현지인들 데려온다면서 지금 와서 왜 허튼 소리하나. 시장이 시원찮으면 공무원이라도 좀 바로 가야 할 것이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시민이 떠나는데 그 대책은 요원하고 이상한 정책만 한다며 일부 시민들은 제천시를 맹비난하는 실정이다. 이상하게 희한한 업무만 만지작거리면서 시민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제천시는 시민들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기를 쓰고 한다. 지방행정에 변변치 못한 외교정책 끼워 넣지 말라. 기분은 서술적이지 않고 수행적이다. 외교관 시절 감정은 서술적이고 현재 시 정책은 수행적 인데, 왜 외교관 업무를 지방행정에 대입시키려 하나, 이웃 단양 김문근 군수 좀 보라, 아무 잡음 없이 조용하고 멋지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잖는가. 언론의 포용도 단체장의 역량이다. 바위에 계란 던진다고 바위가 부서지기야 하랴만, 계란 세례도 횟수가 늘면 바위에 계란이 많이 묻어 번질거리며 뭇 사람들
원주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장과 미래인재와의 만남’을 주제로 원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주여고 학생들은 ▲원주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의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요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거치대 설치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 강화 및 다양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원강수 시장과 학생들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안전한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원주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의 일환인 성범죄자 알림e 앱, 여성 안심 보안관,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활동 등 ‘안전도시 원주’ 정책을 공유해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 정착할 방안을 모색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의 인재들이 졸업 후에도 원주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장과 미래인재와의 만남’은 대성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번 원주여자고등학교와의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3만 가구의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을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를 앞두고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으며,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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