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
제천시는 2007년부터 지역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7년 째다. 지난 2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541명이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인구 감소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주민등록상 인구라는 부분과 이와 같은 이유로 인구 감소에 따른 시정 비난 여론 상승으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으로 재원이 형성되는데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인구까지 줄면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유령인구”라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보다 실거주 인구가 약 8천 명이 더 많은 충북 음성군은 약 100억 가까이 지방교부세를 손해 보고 있으며, 전남 해남 같은 경우 실거주 인구보다 주민등록 인구가 약 8천 명 많아 약 200억가량 더 많은 예산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점을 두고 지방 인구 집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13만의 도시 제천은 사라졌다. 2024년 1월 기준 제천시의 인구는 12만 9994명을 기록했다. 이 중 20대 인구는 1만 4011명이고 70대 이상은 2만 810명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요 인구감소 원인을 고령화 시대와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한 현실부정과 정신승리는 없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천133만 명 중 역대 최초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여기서 국가적인 인구 통계에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견된 현실을 막지 못한 실책에 대해 사과와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지역내총생산 지표인 GRDP에서 제천시는 충북 최하위를 기록했다. 먹고사는 ‘벌이’가 도내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시가 내놓은 인구감소 대책은 ‘아파트 신규공급 증가’와 ‘산업단지 추가조성’,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다. 제천시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 안 돌아온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수도권 정주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산업은 2000년도 초반부터 폐타이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쓰레기까지 소각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상식적인 접근으로 볼 때, 돈을 받고 쓰레기를 소각해 시멘트를 생산하면 당연히 다른 연료보다 적은 비용으로 소성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럼 결국 누구의 배만 부르게 될까? 바로 시멘트 업계다. 그럼 돈 버는 기업이 환경 개선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제천·단양 지역구 엄태영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적 환원 촉매(SCR)를 이용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비용 정부 예산 3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선택적 환원 촉매(SCR)란, 쉽게 말해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시스템과 유사한 원리다. 엄 의원 측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3년 동안 아세아시멘트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9개 시멘트공장에 37개의 소성로가 있는데 소성로 1기에 SCR 설치비용이 100~200억이면 매년 100억 투입 시 향후 50년 걸린다”고 주장하며 엄 의원의 이번 예산확보는 ‘조삼모사’란 지적을 내놨다. 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김포시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일환인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분권화 정책은 한순간에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장 수도권 인근 다른 도시들은 ‘나도 서울시’를 외치고 나올 것이고 수도권 생활권과 거리가 먼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과 수도권 과밀화는 가속화 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원하는 소도시 청년들의 이탈률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 소속 지방 국회의원들은 어떤입장을 취할 것인가? 소멸위기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제천 단양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정책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공감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와 경기침체, 여기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은 수도권에 비할 수 없이 낙후된 게 현실이다.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인 지방 분권화 확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들의 할 일이다. 현역 정치인들의 소극적 정치를 두고만 본다면 지방 소
같은 지역구 기초의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유야 어찌 되었건 요즘 흉흉한 흉기 난동 사건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 14일 제천시의회 예결위 진행 과정 중 A 의원이 B 의원에게 반말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그날 저녁 B 의원이 A 의원 집에 찾아가 “000 형님 다녀간다. 30분이 지나도 안 오네” 등의 내용으로 쪽지를 적어 전지가위를 올려놓고 간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다. B 의원의 행동은 정상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간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통 조폭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방식이다. 해당 의원은 바람에 쪽지가 날려 갈까 봐 전지가위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가 극단적인 거리 흉기 난동으로 공포심이 극에 올라있는 이 시국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이 다른 당 소속 의원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렇게 폭력적이라면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를 시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협치가 사라지고 있다. 서로 머리를 맞대 끝장토론과 같은 치열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생각들은 없고 머릿수대로 서로 주도권싸움만 하고 있으니 내
항일 운동에 앞장선 독립투사들의 역사적 평가는 정치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역사의 발자취로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수많은 정치 역사를 거치면서도 홍범도 장군의 평가는 한결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은 소위 ‘빨치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국가세력 타도를 천명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행적과 소련 공산당 입당을 문제 삼았다. 이것을 김일성의 ‘빨치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당시 김일성의 나이는 7~10살이었다. 육군사관학교는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모두 치운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흉상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고 했다. 국민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온 배우 조진웅은 뉴스 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혹은 어떤 질문이나 의구심과 논란으로 말미암아 회자되어 구설이 될 때, 논제가 정확하고 보편타당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상황은 정상 범주에서 논리 준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처참하다&r
요즘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단절한다는 신조어로 ‘손절’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사실 손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진다는 의미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천시 지방행정의 수장인 김창규 시장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곧 시정 업무추진의 중요한 명분이 되고 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제천시 행정은 추진하는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거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고려인 유치 사업은 제천시가 인구 유입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삼모사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대 고려인 마을인 인천 함박마을 같은 경우 고려인의 수가 내국인의 수를 역전해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생력이 약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 지사는 지난 5월 16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도정 설명회에서 "키르기스스탄 그런데 다닐 지도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지도를 봐라“ 고 발언해 김 시장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저출산 시대를 지나는 지방 소도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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