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30일 김포시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일환인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분권화 정책은 한순간에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장 수도권 인근 다른 도시들은 ‘나도 서울시’를 외치고 나올 것이고 수도권 생활권과 거리가 먼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과 수도권 과밀화는 가속화 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원하는 소도시 청년들의 이탈률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 소속 지방 국회의원들은 어떤입장을 취할 것인가? 소멸위기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제천 단양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정책의 부족함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공감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와 경기침체, 여기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환경은 수도권에 비할 수 없이 낙후된 게 현실이다. 국가의 중장기적 정책인 지방 분권화 확대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 정치인들의 할 일이다. 현역 정치인들의 소극적 정치를 두고만 본다면 지방 소
같은 지역구 기초의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유야 어찌 되었건 요즘 흉흉한 흉기 난동 사건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 14일 제천시의회 예결위 진행 과정 중 A 의원이 B 의원에게 반말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그날 저녁 B 의원이 A 의원 집에 찾아가 “000 형님 다녀간다. 30분이 지나도 안 오네” 등의 내용으로 쪽지를 적어 전지가위를 올려놓고 간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됐다. B 의원의 행동은 정상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간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통 조폭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방식이다. 해당 의원은 바람에 쪽지가 날려 갈까 봐 전지가위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가 극단적인 거리 흉기 난동으로 공포심이 극에 올라있는 이 시국에 시민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이 다른 당 소속 의원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렇게 폭력적이라면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를 시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협치가 사라지고 있다. 서로 머리를 맞대 끝장토론과 같은 치열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생각들은 없고 머릿수대로 서로 주도권싸움만 하고 있으니 내
항일 운동에 앞장선 독립투사들의 역사적 평가는 정치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역사의 발자취로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방 이후 수많은 정치 역사를 거치면서도 홍범도 장군의 평가는 한결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범도 장군은 소위 ‘빨치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국가세력 타도를 천명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행적과 소련 공산당 입당을 문제 삼았다. 이것을 김일성의 ‘빨치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당시 김일성의 나이는 7~10살이었다. 육군사관학교는 독립 영웅들의 흉상을 모두 치운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흉상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고 했다. 국민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온 배우 조진웅은 뉴스 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때, 혹은 어떤 질문이나 의구심과 논란으로 말미암아 회자되어 구설이 될 때, 논제가 정확하고 보편타당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상황은 정상 범주에서 논리 준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처참하다&r
요즘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단절한다는 신조어로 ‘손절’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사실 손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를 이을 후손이 끊어진다는 의미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천시 지방행정의 수장인 김창규 시장은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곧 시정 업무추진의 중요한 명분이 되고 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제천시 행정은 추진하는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거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고려인 유치 사업은 제천시가 인구 유입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삼모사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최대 고려인 마을인 인천 함박마을 같은 경우 고려인의 수가 내국인의 수를 역전해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생력이 약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 지사는 지난 5월 16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도정 설명회에서 "키르기스스탄 그런데 다닐 지도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지도를 봐라“ 고 발언해 김 시장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저출산 시대를 지나는 지방 소도시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