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10만 원의 가치가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친구 세 명이 모여 삼겹살을 먹고 소주 한잔 나누다 보면, 금세 10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만 원으로 즐길 수 있던 외식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예전처럼 자주 가지기 힘들 정도로, 물가 상승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문제는 임금이 그에 비례해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맞춰 봉급이 어느 정도라도 상승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같은 돈으로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지출을 줄이며 소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물가와 임금이 함께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가만 오르고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게 되고, 이는 곧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더는 외식을 하거나,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는 데
인간 본성 중 정치와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부류의 특징은 ‘공명심’을 기반에 둔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을 쌓아 각자의 이념 논리 집단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럴싸한 계획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사적 욕망을 채우는 사익(私益)추구 활동이 그 본질이라 생각한다. 공리(功利)란, 공적이 세상에 미치는 이익(利益)을 아우르는 말이다. 사회운동집단이나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이념집단의 한편에 서서 서로의 공리를 주장하는 활동도 인간의 사익에서 출발한다. 공명심에서 비롯한 정의로움은 그 입장에 선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자칫 한쪽이 여론전에서 밀리기라도 한다면 정의를 따져보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문재인의 적폐정산과 윤석열의 등장이 그 예다. ‘조은산’을 기억하는가? 지난 2020년 8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시무 7조’란 글을 올려 정치권의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43만 명에 달했다. 이후 조은산의 행보는 보수 성향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은산의 공명심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20년 동안 국제음악 영화제를 해온 결과 제천시에 남은 것은 인구소멸과 중앙상권 침체, 소상공인 폐업속출 등 최악의 지역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으며, 특별한 행사 구상 없이 올해도 시민 혈세 약 33억만 외부로 사라져 버렸다. 지난 12일 충북 제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에게 행사예산집행 총금액을 질의했더니 한 달 후나 아니면 내년에 알 수 있다고 여성 공무원이 거절했다. 다시 회계과에 질의해도 모른다, 또다시 문화 예술과에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남성 공무원이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당 초 기획한 부분 예산이 약 33억 집행 됐다고 어렵게 말했다. 정산하면 집행예산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33억으로 가드라도 삼한의 초록길 철재 고가 교량 놓을 예산이 6일 동안 행사로 날아 가버린 것이다. 물론 입장료 등 부수적 수입이 산출돼도 약 33억이란 피 같은 시민예산이 외부업자들 통장을 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천시민들은 완전 ‘봉’이나 다름없다. 각종 체육행사, 국제음악영화제, 고려인유치, 파크 골프장, 등 부가세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모조리 시민 혈세 탕진하는 불필요한 이벤트성 행사만 제천시가 26개월 동안 집행해온 것이다. 이해를 돕자면
8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 683명이나 감소했다. 지방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이곳들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란 지표가 지방 소도시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보완자료)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9%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인구 지역의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추세면 25년 후 전체 시·군·구의 157곳(68.6%)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걸 말한다. 지방 인구감소 현상에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만, 소멸인구지표의 심리적 반등 효과는 노
저자 ‘해리 G, 프랭크 퍼트’ “개소리에 대하여” 저서를 지난주 정독하다 보니 저자 논지가 정치인들 개소리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고, 지방정치꾼들의 ‘개소리’와 흡사해 몇 구절 소개하며,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등 마치 진실을 전달할 것처럼 헛소리하는 부분을 요약했다. 저서 중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소리는 환관 조고의 ‘지록위마(指鹿爲馬)’와 유사하다. 허수아비 황제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실력자 조고의 개소리에 속은 사람은 없다. 개소리 힘에 굴복했을 뿐이다. 조고의 ‘지록위마’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수준을 넘어 진리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보여주는 권력 행동이다. 이 권력형 개소리의 언어게임에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적이 되고, 사슴이 말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동지가 되는 독특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권력형 개소리에 대해 팩트 체크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을 바로잡는 진리 주장이 아니라, 권력에 반대하는 정치 행동으로 간주 된다. 조고가 사슴을 사슴이라고 사실대로 말한 신하들을 제거했듯이 권력자가 말한 언론을 상대로 정치보복을 자행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따라서 팩트 체크를
고려인보다 삶이 더 각박한 것은 제천인이며, 밑에 돌 빼서 위로 쌓는다고 높이 올라갈 일 없으니 그만하고 제천인이나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 같다. 처음 5000만 원 들여 중앙아시아로 떠날 때 시민들에게 한 말 기억하고 있을 게다. 중앙아시아 현지인들 데려온다면서 지금 와서 왜 허튼 소리하나. 시장이 시원찮으면 공무원이라도 좀 바로 가야 할 것이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시민이 떠나는데 그 대책은 요원하고 이상한 정책만 한다며 일부 시민들은 제천시를 맹비난하는 실정이다. 이상하게 희한한 업무만 만지작거리면서 시민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제천시는 시민들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기를 쓰고 한다. 지방행정에 변변치 못한 외교정책 끼워 넣지 말라. 기분은 서술적이지 않고 수행적이다. 외교관 시절 감정은 서술적이고 현재 시 정책은 수행적 인데, 왜 외교관 업무를 지방행정에 대입시키려 하나, 이웃 단양 김문근 군수 좀 보라, 아무 잡음 없이 조용하고 멋지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잖는가. 언론의 포용도 단체장의 역량이다. 바위에 계란 던진다고 바위가 부서지기야 하랴만, 계란 세례도 횟수가 늘면 바위에 계란이 많이 묻어 번질거리며 뭇 사람들
한방도시가 변해서 관광도시로, 관광도시가 둔갑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이제 스포츠 도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스포츠 도시라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122억으로 나타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라 진위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용역에 필요한 설문지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의 표본을 추출했는지, 방문객 1인당 소비금액 22만9371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제천지역 산업별 생산 파급효과 중 ‘운수 및 보관’은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화물 운송 및 여객 자가용 이동수단은 보통화물 상차지 또는 출발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천지역 생산 파급효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타에 해당하는 생산파급 효과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용역에 산출근거로 사용한 정상철 박사 논문(2005) “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의 기준은 관광 산업인데 스포츠이벤트와 차이가 있지 않나. 안동대학 박사 논문 황정섭(2009),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참가 만족도 및 기여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경상북도 A 시의 전국대회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17만8157원으
파크골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18홀을 돌아도 요금이 없거나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가성비에 동호인들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을 개정해 체육시설로 포함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의 민원으로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조성해왔다. 하천부지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마철 홍수기에 침수되는 곳이라 침수에 따른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로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21억 원을 들여 봉황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나 개장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호인 추정 수가 60만 명에
필자초청으로 이상천 전 시장을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 미디어 포커스 사옥 3층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 민선 7기 시정 운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약 1시간 정도 진솔한 소리를 들었다. 퇴직 후 이 전시장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화산동에서 천원 식당을 2년째 열심히 돕고 있다고 말머리를 돌린 뒤 긴 한숨과 함께 잠시 감정을 조율했다. 말문을 연 이 전 시장은 “임기 4년이란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았다. 철저하게 기획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퇴직하고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고 더 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형상 분지에 위치한 도시로 수자원이 풍족하지 못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도시 취약점을 전면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30여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충분한 지방행정 기술로 혁신 도시 제천시를 창조하려고 나름 심혈을 기울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약했다. 문제점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모됐다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도 시민들은 온갖 트집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요즘 채해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 등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1년째 지지부진한 채해병 특검은 급작스럽게 부상한 대통령 탄핵의 이유 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대통령은 업무를 보느라 바쁘다. 당선된 5년 동안 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의 책임은 왜 그의 일방적인 의사나 선처 등으로 하사한 "국민과의 담화" 수준 정도에 미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후보조차 토론이나 기타 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것 같다. 그나마 하는 토론이라곤 선거기간에 하는 양자 토론이다. 대통령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바쁘면 일을 분산시키면 되지 않는가? 굳이 대통령에게 많은 일을 할당하여 일을 진행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세상 각국엔 총리제도 있으며, 의원내각제도 있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모든 일을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문제로 삼는 이유는 대통령은 5년 동안 합리적인 견제를 받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제왕으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도 견제를 받긴 한다. 바로 탄핵으로 말이다. 하지만 탄핵은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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