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해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장급 고위간부 A씨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 등을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익위 내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익명 게시판에는 “누가 죄인인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글에서는 “고인이 비극이 있기 며칠 전 동료 직원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 잘못은 누가 했느냐, 누가 물러나야 하냐"는 내용이었다. 고위간부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된 간부 직원의 순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분위기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정승윤 부의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형석 관장은 이른바 ‘뉴라이트(신우파)’ 계열 인사로 알려졌다. 김 관장의 과거 주장을 보면 “음악가가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가 되는가"라며 "그런 판단이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을 비롯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지식인은 모두 민족반역자인가?”고 말한 바 있다. 친일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간도특설대와 관련해 백선엽의 친일반민족 행적을 주장하는 어디에서도 조선인 독립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과
고려인보다 삶이 더 각박한 것은 제천인이며, 밑에 돌 빼서 위로 쌓는다고 높이 올라갈 일 없으니 그만하고 제천인이나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 같다. 처음 5000만 원 들여 중앙아시아로 떠날 때 시민들에게 한 말 기억하고 있을 게다. 중앙아시아 현지인들 데려온다면서 지금 와서 왜 허튼 소리하나. 시장이 시원찮으면 공무원이라도 좀 바로 가야 할 것이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시민이 떠나는데 그 대책은 요원하고 이상한 정책만 한다며 일부 시민들은 제천시를 맹비난하는 실정이다. 이상하게 희한한 업무만 만지작거리면서 시민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제천시는 시민들이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기를 쓰고 한다. 지방행정에 변변치 못한 외교정책 끼워 넣지 말라. 기분은 서술적이지 않고 수행적이다. 외교관 시절 감정은 서술적이고 현재 시 정책은 수행적 인데, 왜 외교관 업무를 지방행정에 대입시키려 하나, 이웃 단양 김문근 군수 좀 보라, 아무 잡음 없이 조용하고 멋지게 군정을 추진하고 있잖는가. 언론의 포용도 단체장의 역량이다. 바위에 계란 던진다고 바위가 부서지기야 하랴만, 계란 세례도 횟수가 늘면 바위에 계란이 많이 묻어 번질거리며 뭇 사람들
원주시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장과 미래인재와의 만남’을 주제로 원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주여고 학생들은 ▲원주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의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요청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거치대 설치 ▲문화관광 콘텐츠 홍보 강화 및 다양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원강수 시장과 학생들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안전한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원주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의 일환인 성범죄자 알림e 앱, 여성 안심 보안관,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 활동 등 ‘안전도시 원주’ 정책을 공유해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 정착할 방안을 모색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학생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의 인재들이 졸업 후에도 원주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장과 미래인재와의 만남’은 대성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번 원주여자고등학교와의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3만 가구의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을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를 앞두고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으며,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달성한 안세영선수의 경기 직후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은 귀국 편을 앞당겨 입국해 A4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위 구성은 외부 감사 전문가 4명(감사원 출신 감사관, 대한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경찰 수사관 출신],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여성위원회 위원)과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 감사실장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한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위를 통해 선수의 부상 관리,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과 더불어 선수 면담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선수촌 훈련본부 등 선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면밀히 살펴, 이후 인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현재까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1
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한방도시가 변해서 관광도시로, 관광도시가 둔갑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이제 스포츠 도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스포츠 도시라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122억으로 나타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라 진위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용역에 필요한 설문지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의 표본을 추출했는지, 방문객 1인당 소비금액 22만9371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제천지역 산업별 생산 파급효과 중 ‘운수 및 보관’은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화물 운송 및 여객 자가용 이동수단은 보통화물 상차지 또는 출발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천지역 생산 파급효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타에 해당하는 생산파급 효과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용역에 산출근거로 사용한 정상철 박사 논문(2005) “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의 기준은 관광 산업인데 스포츠이벤트와 차이가 있지 않나. 안동대학 박사 논문 황정섭(2009),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참가 만족도 및 기여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경상북도 A 시의 전국대회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17만8157원으
경북 영주시가 에스알티(SRT) 매거진과 함께 ‘한 장 여행’ 지도를 제작, 배포했다. 에스알티(SRT) 매거진은 수서발 고속철도(SRT)에 비치되는 발행물로, 2022년부터 ‘한 장 여행’ 지도를 기획, 발행하고 있다. ‘한 장 여행’은 대형 삽화와 함께 여행 정보 등을 담은 A3 사이즈 지도로 접으면 한 손으로 휴대할 수 있다. 지도는 기차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가져가서 이용할 수 있다. 지도에서는 영주를 북부권, 시내권, 남부권으로 나눠 지역 명소를 귀여운 일러스트로 표현해 여행 기념품으로도 소장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먼저, 북부권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과 부석사, 선비정신이 깃든 선비촌, 선비세상 등 주요 관광지와 함께 콩세계과학관, 순흥저수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소백산생태탐방원, 국립산림치유원, 전통발효체험마을과 같은 숙박시설도 안내돼 있다. 시내권에서는 영주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관사골, 근대역사문화거리, 먹거리가, 남부권에서는 영주호 관광지구와 무섬마을 등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들이 소개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한 장 여행 지도는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엠지(MZ)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