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장급 고위간부 A씨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 등을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익위 내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익명 게시판에는 “누가 죄인인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글에서는 “고인이 비극이 있기 며칠 전 동료 직원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 잘못은 누가 했느냐, 누가 물러나야 하냐"는 내용이었다. 고위간부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된 간부 직원의 순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분위기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정승윤 부의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형석 관장은 이른바 ‘뉴라이트(신우파)’ 계열 인사로 알려졌다. 김 관장의 과거 주장을 보면 “음악가가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가 되는가"라며 "그런 판단이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을 비롯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지식인은 모두 민족반역자인가?”고 말한 바 있다. 친일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간도특설대와 관련해 백선엽의 친일반민족 행적을 주장하는 어디에서도 조선인 독립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지난 8일,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어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들의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큰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설치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훼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5일 봉양읍 A 카센터 길 건너에 설치된 투표 독려 현수막이 훼손된 걸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된 내용이라고 한다. 정당에서 설치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과 함께, 경찰은 재물손괴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충주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의원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13일 오전 11시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률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이경용 후보의 내용증명이 매니페스토 측에서 회신됐다. 매니페스토 측은 “3월 1일자 엄태영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에서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엄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56개 중 공약 완료 31개, 현재 추진 중인 공약은 24개, 보류는 1개로 공약 이행률 55.4%로 정정 반영하였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드립니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경용 후보 측은 엄태영 후보에게 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강공에 나섰다. 한편, 엄태영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다” 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CJB측에서 “완료된 공약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사업을 완료해 끝낸 공약 개수만 추려서 CJB측에 전달&rdqu
최지우 전 행정관(국민의힘)은 6일 제천 경찰서에 엄태영 의원 및 이경리 시의원을 비롯한 엄태영 캠프 측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엄태영 국회의원을 공약이행률 허위발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한 대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최 전 행정관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엄 의원 측은 2024년 2월 29일 최지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차 고발을 하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55.4%로 정정 반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정정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엄 의원의 2024년 2월 29일 자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이다”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엄 의원 측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정정하기로 했다는 문서 등 증거를 조속히 제출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라고 말하며, 엄 의원 측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최 전 행정관은 엄의원 캠프 측에서 조직적&mi
제천시의회 송수연의원이 지난 26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3월 1일자로 사퇴를 철회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송 의원의 의중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사퇴와 관련된 이슈를 일자별로 정리했다. ▶ 25일 일요일 - 제천·단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 엄태영 승리 ▶ 26일 월요일 -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 의회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서 제출 - 2월 말까지 사퇴서 수리 시 4월 10일 총선에서 재보궐 ▶ 27일 화요일 - 제천시의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끝까지 설득”, 더불어민주당 “사퇴수리 해야” - 의회 사무국에 제출된 사퇴서는 의장의 결제가 필요 ▶ 28일 수요일 - 제천참여연대, 송수연의원 사퇴서 법정기한인 29일까지 처리 촉구 - 송수연의원 지역구 주민들 시의회 항의 방문, 이정임 의장 면담 요구 ▶ 29일 목요일 -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엄의원 측의 도를 넘은 네거티브 공격,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 비하 발언, 배신자 낙인찍기, 집단 따돌림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
인구 13만의 도시 제천은 사라졌다. 2024년 1월 기준 제천시의 인구는 12만 9994명을 기록했다. 이 중 20대 인구는 1만 4011명이고 70대 이상은 2만 810명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요 인구감소 원인을 고령화 시대와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한 현실부정과 정신승리는 없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천133만 명 중 역대 최초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여기서 국가적인 인구 통계에 변명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견된 현실을 막지 못한 실책에 대해 사과와 정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지역내총생산 지표인 GRDP에서 제천시는 충북 최하위를 기록했다. 먹고사는 ‘벌이’가 도내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천시가 내놓은 인구감소 대책은 ‘아파트 신규공급 증가’와 ‘산업단지 추가조성’,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다. 제천시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 안 돌아온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수도권 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