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누적 9천700호를 넘어선 가운데, 공동담보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모두 1천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었으며, 43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458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도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3만9천6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6만8천415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천707호로, 올해 들어 월평균 784호를 매입하며 지난해보다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전협의와 심의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공매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공동담보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부동산의 경·공매 절차가 끝나야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동담보 사건 특성상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11월 도입 예정인 '최소보장제'와 무권계약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부터 우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피해 인정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심의 6만6천여 건 가운데 약 2만6천 건은 요건 미충족이나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피해자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선포한 지 어느덧 20년을 맞았다. 20년 전의 선포는 단순히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안동인이 만들고 지켜온 정신문화의 가치를 대한민국 앞에 당당히 밝히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향한 안동의 책임을 스스로 다짐한 엄숙한 선언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세상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인공지능(AI)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효율과 속도, 경쟁만을 앞세운 물질만능주의는 심각한 인간 소외와 공동체 붕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빠른 사회가 반드시 더 나은 사회인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인류가 다시 주목하는 해답이 바로 사람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유교문화이자 인본주의 정신이다. 본래 안동은 유교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추로지향(鄒魯之鄕)이자 인문정신의 본향이다. 유교문화는 중국 산둥에서 공자로부터 시작됐지만, 안동 도산에서 퇴계 이황의 성리학을 거치며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렸다. 안동의 유교는 박제된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실천하는 살아 있는 시대정신이었다. 이 정신은 우리 역사 속에서 늘 증명되어 왔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석주 이상룡 선생처럼 목숨과 전 재산을 바쳐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농암 이현보 선생처럼 가정에서 효(孝)와 예(禮)를 다했으며, 퇴계 선생처럼 겸손의 자세로 끊임없이 후학을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구국과 효, 그리고 교육이라는 실천적 유산이 바로 안동 정신의 뿌리다. 특히 안동의 정신은 결코 닫혀있거나 독단적이지 않다. 유교문화의 중심지이면서도 불교문화의 정수인 봉정사가 공존하고, 천주교와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대립 대신 포용을, 갈등 대신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과 융화’야말로 오늘날 갈등의 시대를 치유할 정신문화의 진짜 힘이다. 이제 안동은 이 고귀한 정신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미래와 세계를 향해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매년 개최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안동의 정신으로 인류가 직면한 현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세계적 담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와 ‘K-인성인문교육’을 통해 행정과 교육의 영역에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내고 있다. 영토에는 국경이 있어도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온 안동의 정신은 AI시대와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에게도 필요한 보편적 가치다. 이제 안동은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K-인성인문교육을 통해 이 가치를 더 넓은 세계와 나누고자 한다. 20주년은 지나온 시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동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안동다움이 대한민국다움으로, 안동의 정신문화가 인류 공존의 길을 밝히는 가치로 빛날 수 있도록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며 다음 20년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
지난해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 규모가 소폭 감소한 반면, 판매원 수와 후원수당 지급 규모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이어졌으며, 판매원 간 수익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2025년 다단계판매업자 112곳의 주요 경영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 시장 총매출은 4조5,141억 원으로 전년보다 232억 원(0.51%) 감소했다. 반면 판매원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1조5,115억 원으로 0.11% 늘었고, 등록 판매원 수도 695만 명으로 전년보다 6만여 명 증가했다. 다단계판매업체 수도 112곳으로 1년 전보다 7곳 늘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소수 대형 업체 중심의 구조를 유지했다. 한국암웨이와 애터미 등 매출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장 매출의 약 77%를 차지했고, 등록 판매원도 전체의 73%가 이들 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수당을 실제 받은 판매원은 전체의 15.9%인 약 110만 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후원수당은 137만 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지만, 판매원 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컸다. 상위 1% 판매원은 연평균 7,342만 원의 후원수당을 받은 반면, 하위 70% 판매원의 연평균 수령액은 8만6천 원에 불과해 수익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판매원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과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해당 업체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후원수당 지급 수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선 8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가 퇴임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30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 전 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전 지사의 이임식이 끝난 직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전 지사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대상은 김 전 지사가 서울 소재 부동산을 지역 사업가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금 흐름과 계약 이행 과정으로,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압수한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자 조사와 김 전 지사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지사는 공수처 수사 외에도 여러 사법 절차에 직면해 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며, 검찰에서도 별도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퇴임 이후 김 전 지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 절차로, 김 전 지사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김 전 지사 측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