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국내 이익 1조 원 해외 이전하며 세금 1000억 누락 혐의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패션 플랫폼 등 국민 생활물가와 밀접한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보도자료에서 조사 대상 배달 플랫폼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라고 밝혀졌다. 이번에 조사받는 41개 업체에서 포착된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이다. 이는 배달의민족 한 곳의 탈루 혐의액이 아니라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혐의 금액을 합한 수치다. 배달의민족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1조 원대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 원대 세금을 누락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국세청은 복잡한 자본거래를 이용해 자금 이전의 실질을 감추고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의 해외 지배구조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우아한형제들은 싱가포르 법인 우아DH아시아를 거쳐 독일 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배를 받아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현금배당 대신 우아DH아시아가 보유한 자사주 4900억 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해외 주주에게 자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우아한형제들이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의 비용 전가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국세청은 배달 플랫폼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과 무료배달 등 출혈 경쟁을 벌인 뒤 이에 들어간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가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정부가 구성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도 배달의민족의 비용 구조는 논란이 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올려 점주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2.0∼7.8%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와 결제수수료, 광고비가 별도로 부과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비용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도 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5조2830억 원, 영업이익 592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2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5% 감소했다. 국세청은 생산원가와 거래처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해외 지배주주와 관계사에 지급된 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익 은닉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는 탈세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추징세액과 조세포탈 여부는 국세청 조사와 과세 절차, 불복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