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반드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공직사회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일주일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공공기관 직원이 마약 거래에 연루돼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마약 범죄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정부가 제도 강화에 나선 이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했으며, 직업군 역시 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마약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채용 단계부터 마약류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마약이 국민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청 육상선수단 소속 김용수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단양군의 위상을 높였다. 단양군은 김용수 선수가 지난 7일 대만 신베이시에서 열린 ‘2026 대만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New Taipei City Athletics Open 2026)’ 남자 5000m 결승에서 15분 03초 97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수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대회로, 김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후반 집중력을 앞세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용수 선수는 한국실업육상연맹 대표선수로 선발돼 이번 대회에 출전했으며, 1500m와 5000m 종목에서 국제 경쟁력을 선보였다. 이번 우승은 단양군청 육상선수단이 창단 1년여 만에 국제무대 정상에 오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창단한 단양군청 육상선수단은 올해 MBC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남자 일반부 10km에서 1·2·3위를 모두 차지하며 단체전 우승을 기록했고,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중·장거리 종목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용수 선수 역시 올해 제주국제평화마라톤대회 10km 우승, KTFL 김해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5000m 우승과 1500m 준우승,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500m 우승 등 국내 주요 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단양군 관계자는 “김용수 선수의 국제대회 우승은 단양군청 육상선수단의 경쟁력을 입증한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청 육상선수단은 이번 국제대회 우승을 계기로 전국 최강 중·장거리팀 도약과 국제무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손님 없을 때 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쉴 수 없었어요.""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는데 야간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만두려 하자 손해배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다. 고용노동부가 청주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보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 "사업장 쪼개기"로 법 적용 피하려다 적발 감독의 출발점이 된 해당 커피전문점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카페와 디저트 매장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더 큰 문제는 채용 과정이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3개월 이내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했다. 조사해보니 문제는 한 곳만이 아니었다 감독은 자연스럽게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추가 점검 대상이 된 30여 개 사업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지급 등으로 87명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휴게시간 규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상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들이 말한 현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 내용은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요일이 변경돼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마감 업무가 길어져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스스로 남아서 한 일"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손님이 끊이지 않아 휴게시간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휴무일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요구받거나, 조기 퇴근 시 근무시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처음 만나는 노동의 현장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많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번 감독 결과는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청년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과 현장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센터와 학교 등을 통해 노동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권익 침해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업주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청년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 간 갈등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단순히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한 데 그치지 않는다. 청년들이 처음 마주하는 노동 현장이 과연 안전한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다시한번 돌아봐야할 부분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민선8기 핵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증 방침을 밝히면서 김영환 전 지사의 대표 관광정책인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된 청풍교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신 당선인이 직접 사업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향방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용한이 지목한 이유 신 당선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청풍교 사업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업사이클링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과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300억 원에 가까운 철거비 절감 효과를 놓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 타당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핵심 검증 사업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5억 원 투입된 청풍교 청풍교는 2012년 청풍대교 개통 이후 기능을 상실한 교량이다. 충북도는 철거 대신 정원과 산책로, 전망공간 등을 조성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했다. 교량 보수·보강비 19억 원과 정원 조성 사업비 36억 원 등 총 55억 원 안팎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청풍문화재단지와 케이블카, 유람선,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현장에서는 벌써 우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사업 완성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화초와 정원수가 고사했고 식재 공간 마감재가 휘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수시설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충북도는 일부 식재는 행사 목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유지관리 전문가들과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관광시설의 성패는 조성보다 유지관리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매년 시설 보수와 식재 교체가 반복될 경우 운영비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55억 원을 들여 또 다른 관리시설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사업 논란이 커질수록 제천시의 역할론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풍교는 제천 관광의 핵심 자산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천시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은 사례는 많지 않다. 사업이 성공하면 관광효과는 제천이 누리지만 실패하면 유지관리 부담 역시 제천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사업성 논란과 안전성 논란 과정에서 제천시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랜드마크냐, 정책 실패 사례냐 청풍교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다리 하나가 아니다.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전시성 사업으로 남을 수도 있다. 신용한 당선인이 예고한 인수위 검증 결과에 따라 청풍교는 충북 관광의 상징이 될 수도, 민선8기 정책 재평가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