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도 굽이굽이 재를 넘어 깊숙한 골짜기에 숨어있는 덕산기를 찾았다. 덕산기(德山基)란 지명은 고양산 기슭에 있는 마을로 큰 덕(德)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덕산기 계곡은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는 건천(乾川)이다. 총연장 12km로 100m 이상의 층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계곡 중간부에 은둔의 땅인 덕산기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중 소설가 강기희는 정선에서 태어나 1998년 월간 문학21에서 신인상으로 등단한 뒤, ‘도둑고양이’, ‘동강에는 쉬리가 있다.’, ‘이번 청춘은 망했다.’ 등의 작품을 남겼다. 2006년 정선에 귀향해 덕산기 계곡에서 숲속 책방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2023년 고향의 인문여행서 ‘정선’을 출간하고 지병인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오지 중의 오지’, ‘은둔의 땅’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만 같다. 덕산기를 찾는 길목부터가 수려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연산군의 세자였던 9살 이황이 이곳에 유배되어 덕산기
‘운탄고도’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과거 석탄을 나르던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를 잇는 길을 ‘운탄고도’라 불렀다. 지금은 그 길 일부를 트레킹코스로 개발해 영월 운탄고도 통합안내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찾은 곳은 운탄고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 만항재이다. ‘운탄고도1330’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숫자 1330은 만항재 해발고도가 1330m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계절 다양한 풍경과 신비로움을 선사하는데 봄꽃과 여름은 시원함을 가을 단풍터널과 겨울 순백의 설경을 선사하는 트레킹코스로 유명하다. 영월 청령포에서 삼척 소망의 탑까지 이어진 운탄고도를 걸으며 한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던 지역과 탄광의 흔적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지방단체장 권력 반환점에 들어선 권기창 안동시장의 권력 향배를 살펴보니 신뢰보다 불신이 앞선다. 현재 4대강 물 수질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사항인지, 즉흥적인 얘기인지, 시 정책 경영 행보가 서산에 걸려 곧 어둠이 올 것 같다. 하천수나, 호수의 유기물이나 영양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 데, 현재 4대강 수질은 심각한 상태로 환경단체에서 연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녹조로 인한 수질이 심화 돼 상수원수 3급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낙동강과 금호강은 특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5급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가 창궐해 어류가 폐사하는 등 수질 문제로 환경단체가 정부와 날을 세우는 이유가 녹조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말은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 현상과 비교해 물색이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녹조 현상이 녹조류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에는 남조류가 두텁게 발생한 낙동강을 두고‘녹조라떼’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제천시 관내 13일 오후, 교통사고와 화재가 있따라 발생했다. 제천에서 영월방면 느릅재 터널에서 12시 40분경, 터널 보수작업 중이던 차량을 덤프트럭이 들이받아 앞서가던 1톤 트럭까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운전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명동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3시 40분경, 제천 IC방면으로 가던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싣고가던 돌이 도로에 쏟아져 1, 2차로가 통제됐으며, 트럭 운전자는 경상으로 병원이송 됐다. 이어서 남제천 IC부근 마을에서 16시경 화재가 발생했다. 농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제천에서 영월방면 82번 지방도 옆으로 지나다 보면 거대한 기와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인근 지역민들이나 영월 평창으로 향하는 지방도 이용객들은 한 번쯤 눈길이 갔을 것이다. 이곳은 단양 구인사가 본거지인 대한불교 천태종 제천 삼천사 건물이다. 이 절이 직선으로 바라보는 곳은 소백산 자락에 있는 구인사다. 건축양식은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柱心包)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 지어진 양식이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물에 속한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삼천사는 약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기본 골격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대지 약 1만320㎡ 규모에 건물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약 2천475㎡의 건물면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삼천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도는 약 350명이며, 지난 4월 22일 대불보전 대들보를 들어 올렸고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지선 상 불법 시설물을 수년 동안 묵인하고 있던 안동시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요식행위’로 행정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철거했다가 재시공하려고 현장에서 철재를 재단·용접하는 이중 행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1, 영업구역에 의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 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당해 면허증 사본, 4, 수상 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 요원 또는 레프팅 가이드 명단과 당해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서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패들보드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수상 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 레저 기구 명세서를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사실확인을 거절했다. 문제는 안동시 석동동 조종 면허 시험장 출입구가(현재 주차장) 국가 소유 농지이다. ‘시설기준 명세서’상 불가하거늘 어떻게 허가가 나
내륙관광 1번지 단양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도담삼봉이 한구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2023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전국 10위안에 들었다. 군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 2,752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을 집계한 결과 286만 명이 도담삼봉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고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도담삼봉은 지난해에도 전국 관광지 입장객 순위 10위에 오른 바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77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고 서울·경기권 6곳(에버랜드, 킨텍스, 경복궁, 롯데월드,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 지방은 대구(이월드), 경북(강구항), 단양(도담삼봉) 등이 순위에 들었다. 단양 도담삼봉은 2013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무려 다섯 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지다. 도담삼봉은 단양강 상류 한가운데 3개의 기암으로 이뤄졌고 장군봉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두 봉우리가 물 위에 우뚝 솟아 있다. 조선의 개국 공신 삼봉 정도전이 풍월을 읊고 호를 삼봉이라 붙인 것도 도담삼봉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북 단양군은 11일, 산업통산자원부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90억 원(국비 145, 지방비 125, 민간 20)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북도와 단양군,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참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원,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등 7개 컨소시엄 기관과 함께 탄소포집·활용을 위한 실증 설비와 시험분석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 체계를 확립해 관련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단양산업단지 내에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3개 동, 연면적 3,126㎡)’를 건립하고 탄소포집·활용 실증 설비 3종, 시험분석평가장비 37종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KCL 충북센터 전체가 단양군으로 이전하며 상주 연구 인력을 포함 20명 내외의 인력이 근무하게 돼 지역 내 고용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시멘트산업에서 배출되는 CO2를 활용해 △저탄소 연료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