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아미트 꾸마르(이하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면담하고. 한국·인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꾸마르 대사는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취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석기 위원장은 꾸마르 대사의 축하 말씀과 방문에 화답하며,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꾸마르 대사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어 한-인도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김석기 위원장도 동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돼 우리 기업들이 인도 국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 인도-한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에 대한 대사의 관심을 함께 당부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관 애로, 수입 규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對인도 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전반적 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당부했고, 꾸마르 대사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꾸마르 대사는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를 언급하며, 인도의 고숙련 노동자 등 인적 자본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관련 협약도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김석기 위원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인도 측에서 니시 칸트 싱 주한인도대사관 차석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송병철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광복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에게 독립운동가 허석 지사의 5대손으로서 유족회원증을 전달하며,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기렸다. 허미미 선수는 이번 2024 파리올림픽 여자 유도 개인전 57㎏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이어진 혼성단체전에도 출전해 대한민국 최초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파리에서 귀국 후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있는 현조 할아버지인 허석지사(1857~1920)의 순국 기적비를 찾아 메달을 바쳤다. 허미미 선수는 "금메달을 따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시합에 나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행복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허석 선생은 1918년 항일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만기출옥 3일 만에 순국했다. 정부는 그에게 1982년 대통령 표창과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고,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 종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해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평가 대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