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본성 중 정치와 사회운동을 추구하는 부류의 특징은 ‘공명심’을 기반에 둔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을 쌓아 각자의 이념 논리 집단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럴싸한 계획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사적 욕망을 채우는 사익(私益)추구 활동이 그 본질이라 생각한다. 공리(功利)란, 공적이 세상에 미치는 이익(利益)을 아우르는 말이다. 사회운동집단이나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이념집단의 한편에 서서 서로의 공리를 주장하는 활동도 인간의 사익에서 출발한다. 공명심에서 비롯한 정의로움은 그 입장에 선 지지자들은 열광하겠지만 자칫 한쪽이 여론전에서 밀리기라도 한다면 정의를 따져보기도 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부작용을 만들기도 한다. 문재인의 적폐정산과 윤석열의 등장이 그 예다. ‘조은산’을 기억하는가? 지난 2020년 8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시무 7조’란 글을 올려 정치권의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이다. 당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43만 명에 달했다. 이후 조은산의 행보는 보수 성향 언론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은산의 공명심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제천시 미래정책과 공공기관유치팀 담당자는 지난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제2경찰학교’ 후보지 선정에 제천시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창규 시장은 유치전에 대응하는 행보가 전무 한 실정이다. 제2경찰학교는 연간 5천여 명 이상 수용을 목표로 18만1216㎡(약 5만4818평) 규모로 건립되는데, 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은 1년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아 지역에 미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가 예상되는 제2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전남도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TF팀을 구성했고, 경북 영주시는 자체 TF팀과 더불어 지역 관계기관들과 합동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천시 담당자는 충북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신청해 시 차원의 움직임은 없고 도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실상 유치할 의지가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답변이다. 민선 8기 김창규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실패의 뼈아픈 경험이 있다. 임기 중 3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난 2022년 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전개와 시의회 유치 촉구 성명서 등을 제출했지만 결국 충남
8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 683명이나 감소했다. 지방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이곳들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란 지표가 지방 소도시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보완자료)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9%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인구 지역의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추세면 25년 후 전체 시·군·구의 157곳(68.6%)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걸 말한다. 지방 인구감소 현상에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만, 소멸인구지표의 심리적 반등 효과는 노
제천경찰서 제63대 경찰서장으로 김태경 총경이 26일 취임했다. 이날 제천시 백운면 국가관리묘역을 찾아 참배한 후 업무를 시작했다. 김태경 서장은 92년 경찰에 일반 공채로 임용된 후, 강원청 생활안전계장, 경북청 생활안전과장, 경기북부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태경 서장은“주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법과 상식에 기반을 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경찰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방도시가 변해서 관광도시로, 관광도시가 둔갑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이제 스포츠 도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스포츠 도시라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122억으로 나타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라 진위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용역에 필요한 설문지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의 표본을 추출했는지, 방문객 1인당 소비금액 22만9371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제천지역 산업별 생산 파급효과 중 ‘운수 및 보관’은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화물 운송 및 여객 자가용 이동수단은 보통화물 상차지 또는 출발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천지역 생산 파급효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타에 해당하는 생산파급 효과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용역에 산출근거로 사용한 정상철 박사 논문(2005) “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의 기준은 관광 산업인데 스포츠이벤트와 차이가 있지 않나. 안동대학 박사 논문 황정섭(2009),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참가 만족도 및 기여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경상북도 A 시의 전국대회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17만8157원으
제천시의회 누리집에서는 현행 제천시 ‘자치법규’를 검색하거나 찾아볼 수 없다. 제천시 조례를 찾아보려면 의회 누리집에서는 불가능해 제천시 누리집에서 찾아야 하는데, 열린 행정→시정정보→자치법규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행안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 링크가 있다. 다시 여기서 제천시조례를 찾아봐야 한다. 아니면 포털 검색창에 ‘자치법규시스템’을 검색해 다시한번 찾아야 한다. 이같이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반면, 단양군의회 누리집 첫 화면을 보면 ‘자치법규’를 찾아볼 수 있는 버튼이 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자치법규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아닌 단양군 조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단양군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은 신규 조례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려 약 20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단양군 조례만 따로 관리하니까 업데이트나 조례 검색이 간편한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개선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어르신 체육인들 사이에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유행 중이다. 파크골프란? 1983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처럼 각 홀컵을 향해 쳐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골프와 유사하면서 채 1개와 공만 있으면 게임이 가능해 체력적인 부담 없이 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린피’ 같은 시설 사용 비용이 들지 않아 동호인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단체장 후보들은 앞다투어 어르신 표를 잡기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강변의 유휴지, 시유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파크골프 저변이 확대됐지만, 그 인구가 기존 어르신 스포츠 이용객들에서 상당수 옮겨간 결과란 점이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와 같은 시설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사용 인구가 극도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제천시에 지난 11일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a.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모든 게이트볼장 현황 및 각 경기장 준공일, 조성비용, 매년 유지보수 비용, 관리현황(사용유뮤) b. 읍면
요즘 제천시 소상공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가 없어 힘들다고 토로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와 중에 요즘 경기가 좋은 곳은 제천시청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인구소멸위기 도시로 지정됐다. 인구 역시 전출인구가 꾸준히 늘어 5월 말 기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3만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어 본다. 제천시 산하 단체의 파행 운영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이른바 ‘셀프인상’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지적됐다. 당시 재단 사무국장은 급여를 최대 1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셀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제천문화재단은 종합감사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지출에 대한 다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멋대로 유급휴일을 지정, 운영했고 출퇴근 복무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은 지난 19회 영화제운영 당시 무분별한 지출과 부실회계처리로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그 조치로 집
제천시 관내 13일 오후, 교통사고와 화재가 있따라 발생했다. 제천에서 영월방면 느릅재 터널에서 12시 40분경, 터널 보수작업 중이던 차량을 덤프트럭이 들이받아 앞서가던 1톤 트럭까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운전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명동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3시 40분경, 제천 IC방면으로 가던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싣고가던 돌이 도로에 쏟아져 1, 2차로가 통제됐으며, 트럭 운전자는 경상으로 병원이송 됐다. 이어서 남제천 IC부근 마을에서 16시경 화재가 발생했다. 농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충북 제천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노동인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손에 파크 골프채 들려서 정책보다 표심잡기에 몰두하는 모양새가 얼핏 보면 노인복지 사업 차원에서 양질의 최선책으로 비칠 수 있으나 장기적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제천시가 지방인구소멸 대안으로 고려인유치를 꾀하고 있으나 1여 년 동안 정작 국외에서 온 고려인유치는 4세대 7명에 불과하다. 이런 실적으로 마치 국외 고려인이 수백 명 몰려온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모든 정책은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며 실적 없는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5월 31일 기준 제천시 인구 13만이 넘어야 하거늘, 현재 쪼그라들어 12만 선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왜 허튼소리를 토해내는지 안타깝다. 그나마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 주고 주소지 매입한 것이 12만 선인데, 뭐가 고려인이 어쩌고저쩌고, 참 가관이다. 아버지가 아들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은 시험만 보면 100점이다. 막상 학년 성적 순위를 보면 120명 중 119등이면서 자랑하는 것과 흡사하다. 사람이라면 미안함과 양심과 창피함을 어느 정도는 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