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아미트 꾸마르(이하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면담하고. 한국·인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꾸마르 대사는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취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석기 위원장은 꾸마르 대사의 축하 말씀과 방문에 화답하며,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꾸마르 대사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어 한-인도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김석기 위원장도 동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돼 우리 기업들이 인도 국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 인도-한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에 대한 대사의 관
국회도서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을 발간했다.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수치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체육회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한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해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4일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 임원은 4년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문체부의 승인절차만 통과되면 사실상 대한체육회를 포함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 시도, 시군구 체육회 정관도 수정돼 모든 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수정에 대해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축구협회 4선 도전과 같은 지금 협회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죠?”란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도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뭐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
국회는 26일,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접수된 주요청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5만명 이상 동의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규 청원들을 정리했다. 7월 29일(월),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0일(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2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사도광산은 일제감점기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고 ‘군함도’에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힌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고,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고
국회도서관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 사례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개호’란 ‘곁에서 돌본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 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 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 인력이 4년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주요 핵심 증인들을 불러 질의했다.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무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를 거부한 3인은 증언은 하되 선서는 거부한다며, 대부분 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거나, 경북경찰청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서거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선서거부는 내가 바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꼴, 꼼수로 회피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질타했고,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고발의결을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거를 거부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에게는 선서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경북 지역군(육군 50사단
우원식 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경춘선 숲길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우 의장은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1천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천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법제실은 28일,‘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